논평&성명
  • [논평]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논평]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 도대체 누가 노동자인가? 8월 24일 대법원은 야구르트를 포함해 유제품을 위탁 판매‧배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물론 용어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그들 논리대로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한국야쿠...

  • [논평] 회사가 떼먹은 최저임금 달라는데 안 줘도 된다는 법원판결

    [논평] 회사가 떼먹은 최저임금 달라는데 안 줘도 된다는 법원판결 - 노동자는 임금 떼일 때 인정한 ‘신의’를 지켜야 하니까? 경북 경주에 있는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고정적으로 받은 급여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금을 합쳐 월 임금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고정급여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으...

  • [논평] 주민세 100% 인상 철회하라!

    [논평] 주민세 100% 인상 철회하라! 1세기 만의 더위라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켤 수 없거나 아니면 에어컨조차 없는 가정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일이 벅차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돈 많은 부자들은 더위를 피해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국내 피서여행도 버겁다. 그런데 8월 들어 더 몸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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