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뒤통수친 CD금리 조작 철저히 진상 밝혀야 -이 기회에 금융횡포 근절 안되면, 검찰고발 소송지원 등 수단방법 안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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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뒤통수친 CD금리 조작 철저히 진상 밝혀야 -이 기회에 금융횡포 근절 안되면, 검찰고발 소송…

2012/07/20 15:01 입력

[논평] '하우스푸어' 뒤통수친 CD금리 조작 철저히 진상 밝혀야 이 기회에 금융횡포 근절 안되면, 검찰고발 소송지원 등 수단방법 안 가릴 것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작의 여파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나 언론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은행과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고의적으로 높게 조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CD금리 조작은 변동형 대출 이자의 기준 금리를 높게 조작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채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의 주머니를 채우는 극악한 사기행위다. 대출이자를 갚느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하우스 푸어'를 희생양 삼아 은행의 배를 채운 것이다. 이렇듯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CD금리의 결정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다. 은행이 계열 증권사를 이용해 언제든 금리를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 맹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금융당국 또한 어두운 커넥션이 없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진보신당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촉구한다. 더불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식인 현재의 기준 금리가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담합이 확인되더라도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는 담합이 확인되면 집단 소송을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수 조 원 대의 금융소송까지 이 문제를 눈덩이 불리듯 크게 만든 것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감독에 소홀한 금융당국에게 있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건이 CD 금리 조작 등 금융 횡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도록,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집단소송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2012년 7월 20일 진보신당 창준위 대변인 박은지

[ 박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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