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KT는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전면 허용하라 -'악질 고리대 사채업자가 금리 못 낮추겠다고 떼쓰는 꼴' (관련 가상대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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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KT는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전면 허용하라 -'악질 고리대 사채업자가 금리 못 낮추겠다고 떼쓰는 꼴' …

2012/06/08 12:00 입력

[논평]
SKT와 KT는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전면 허용하라 '악질 고리대 사채업자가 금리 못 낮추겠다고 떼쓰는 꼴'
 
 
 
카카오톡이 출시한 무료음성서비스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LGU 가 이 서비스를 전면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나머지 통신사들과의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다. SKT와 KT는 LGU 의 입장이 3위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전략이라며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동안 LGU 는 '과점 초과 이윤'을 얻어갔으며 SKT는 '독점 초과 이윤'까지 챙겼다. 3개 회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과점 체제에서나 가능한 수익을 이미 얻어 챙긴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 99년 정부가 잘못된 인수합병을 허용하면서 가장 통화품질이 우수한 주파수를 SKT에 배정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통신요금은 LGU 가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결정됐고,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SKT다. 
 그야말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윤을 보장받은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이 보이스톡을 출시하겠다고 하자 마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악질고리대 사채업자가 금리 못 낮추겠다고 떼쓰는 꼴'이다. 
 SKT와 KT는 그 동안 자회사가 누린 막대한 이윤을 돌아보고 전면적으로 보이스톡 무료통화를 허용하라. 휴대폰이 필수품이 된 한국사회에서 이동통신망은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로 봐야한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과도한 통신비를 지출해왔다.  
 * 첨부 : 무료통화 허용 관련한 두 친구의 카카오톡 가상대화
 친구1 : 카톡에서 무료통화도 한다는 희소식! 완죤 좋지 안냐? 
 
친구2 : 근디 엘지는 하라는데 케이티와 에스케는 안한대. 지들끼지 막 싸우고 난리대. 헐.... 너 통신사 오디? 
 
친구1 : 난 엘지~ 아싸라 뵹~
 
친구2 : 우띠. 케이티. 그럼 난 안되는겨? 헐ㅜㅠ
 
친구1 : 엘지 빼곤 뭐라드라. 엘지가 꼴찌니까 사람들 좀 몰아갈라고 하는 거라구. 나중에 큰 손해 본다구 막 그라대. 우끼지 않냐? 아싸! 여튼 난 되지롱~ 내가 니한테 전화하면 되자너~~^^
 
친구2 : 야 근데. 우리나라 핸드폰 요금이 지구 쵝오라더라. 나쁜X들. 그동안 그렇게 받아먹구두!!! 
 
친구1 : 뭐라드라. 누가 그더드라. 뭐 정부서 옛날에 에스케한테 뭐 좋은 주파순지 뭔지를 줬대나. 걸 걍 놔두면 다른 애들 반발이 크니까 엘지가 적자 안 보는 선에서 요금이 정해져서 그러타나 뭐라나.
 
친구2 : 우띠.... 그래? 이런!!!! 야, 근데 요즘처럼 핸펀 없인 못 사는 시대에 뭐 좀 정부서 해줘야 하는 거 아녀..? 지난 달에 핸펀 요금 많이 나왔다고 엄만테 등짝 불나도록 마자짜너. 
 
친구1 : 여튼 있는 것든이 더 난리다. 뭐 이건 열라 높은 이자 받던 사채업자가 이자 낮추라니까 배째라고 하는 꼴~~!!
 
친구2 : 보이스톡 나오면 니가 나한테 전화혀~~ 
 
친구1 : 너두 걍 이번에 갈아타~ 엘지루~~
 
친구2 : 이누무 약정 걸려 있어서 1년도 더 나마따. 약정 풀릴 때까지 노예생활 혀야제~ 
 
친구1 : 어 나 카톡한다고 과장이 흘겨본다. 이만 빠이~
 
친구2 : ㅇㅋ
   2012년 6월 8일 진보신당 창준위 대변인 박은지

[ 박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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