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협정을 '통상적 처리'라는 김황식 국무총리, MB정부의 모든 통상처리를 조사하라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돼야, 대통령은 제대로 대국민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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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협정을 '통상적 처리'라는 김황식 국무총리, MB정부의 모든 통상처리를 조사하라 -총리 해임건의안 가…

2012/07/18 11:41 입력

[논평] 비밀협정을 '통상적 처리'라는 김황식 국무총리, MB정부의 모든 통상처리를 조사하라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돼야, 대통령은 제대로 대국민사과하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초지일관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변명과 청와대 측근비리에 대한 모르쇠로  일관했다. 
 협정 과정에서 '군사'가 빠진 점,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한 점, 차관회의에도 올라가지 않은 채 즉석 안건으로 제출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짬짜미'가 아니라 '오해'라니, '돈은 받았으나 뇌물은 아니'라는 건지 국민이 미칠 지경이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총리의 말대로라면 이러한 비밀협정이 '통상적인 처리'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처리했을 중요 결정이 얼마나 많았을지 조사가 필요하다. 
 덧붙여 여당 국회의원들의 '억지' 대정부질문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정운영과 관계없는 질문으로 대정부 질문의 질을 깎아 내렸다. 김황식 총리와 관계도 없는 '종북주의', '애국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소중한 대정부 질문 시간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셈이다.
 
국민 앞에 죄를 짓고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은 가결돼야 마땅하다. 국무총리의 사과도 필요하지만 더 심각하게 사죄해야 할 사람은 청와대에 계시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의 총체적 비리와 비밀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국민의 분노 앞에서 무릎꿇고 제대로 대국민사과하기 바란다. 
 
 2012년 7월 18일 진보신당 창준위 대변인 박은지

[ 박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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