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http://newjinbo.org/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 rss 보기 ko 에너지와 노동조합, 이해 관계의 해법은?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91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환경단체의 펼침막과 “전기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전력노조의 펼침막이 하나의 단상 위에서 동시에 펼쳐진 6차 전력산업기본계획 공청회 자리. '적록연대'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색깔 차이는 점거 와중의 한 헤프닝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이 "에너지 협동조합 이해관계의 해법은?"이라는 제목으로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회지 <함께하는 품> 6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2월 1일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 열린 6차 전력산업기본계획 공청회는, 일부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환경단체와 노조의 단상 점거로 ‘파행’으로 얼룩졌다.
 
6차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에 관한 기본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관심이 모아졌는데, 정부의 기본안은 발전설비 증설로 전력대란을 막고 이를 대부분 민간 화력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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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 열린 6차 전력산업기본계획 공청회는 노조와 환경운동의 연합 점거로 무산되었다.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환경운동 진영, "전기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전력노조의 펼침막이 동시에 펼쳐졌다. (사진: 김현우)
 
 
화력발전 증설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터이니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이를 민간투자로 한다면 요금 인상 등 공공성 약화가 우려되며, 핵발전도 기존의 증설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어서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모두에서 불만과 우려를 갖는 내용이었다. 
 
적색과 녹색의 연합 단상점거, 그러나
 
공청회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신속하게 현수막과 피켓이 펼쳐지면서 점거가 이루어졌는데, 단상에 올라선 이들은 실은 몇 개의 집단이었다. 전력노조, 발전노조, 시민환경단체,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들과 진보정당 사람들로, 한 쪽이 먼저 단상으로 뛰어나가자 예기치 않은 연합 점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각 집단이 외치는 구호에는 약간의 강조점 차이가 있었다. 발전노조는 민간 대기업의 발전 산업 진출과 특혜가 갖는 문제를 주로 비판했고, 전력노조는 분할된 전력산업의 재통합과 전력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장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삼척과 영덕에 예정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취소할 것과 밀양과 청도의 고압송전탑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6차 기본계획 자체의 백지화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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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단상점거에서 발전노조는 발전 민영화와 재벌특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 발전노조)
 
 
두 전력부문 노조가 공히 공기업의 공공성 이슈를 제기한 것이었지만, 전력 공기업의 고유영역이 침해되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사람들은 비록 ‘한 무대’에 서서 발언했지만, 핵발전 반대와 기후변화 대응 촉구가 더 우선적인 관심사였다고 볼 수 있다.
 
전력노조 간부 "밀양 송전탑 구호 더 이상 외치지 말라"
 
이러한 색깔의 차이는 점거 와중의 한 헤프닝으로 드러났는데, 전력노조의 간부 두 명이 당시 마이크를 잡고 있던 내게 다가오더니 밀양 송전탑 구호는 더 이상 외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주문을 해왔던 것이다. 안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이었다.
 
당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는 밀양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오고 있었거니와 송전탑은 반드시 알려야하는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주문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옥신각신 말다툼이 일었다. 다행한 일인지 때마침 주최 측에서 점거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을 발표했고, 각자 자기 집단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전력노조의 입장은 사측의 그것과 다를 게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밀양의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하여 또 다른 폭력으로 동조하는 것이어서 적잖이 불쾌히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밀양 송전탑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이 이미 착수한 사업은 어쨌든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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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된 전력산업의 재통합과 전력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을 주장한 전력노조. (사진: 발전노조)
 
 
전력노조의 이러한 태도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가진 상대적으로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선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공공성이나 환경적 가치에 관하여 크게 보아 한 목소리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신의 입지에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각 집단의 차이도 잘 살펴야 함을 알려준다. 발전노조나 환경단체들도 에너지의 환경성과 공공성, 민주성에 대해 수미일관한 인식과 대안을 갖고 대응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후보호를 가로막는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탈핵 선도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노동조합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에 관한 모범적 사례가 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노동조합도 해당 산업의 처지와 특성에 따라 입장이 크고 작게 갈리곤 했다.
 
독일 그린피스가 2007년 펴낸, “기후보호를 가로막는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독일 내 주요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에너지 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슈뢰더 전 총리는 2000년에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권을 이끌면서 재생에너지법(EEG)을 제정하고 탈핵 과정을 이끈 것으로 평가 받지만, 퇴임 후에는 러시아의 가스를 발트해를 관통해 독일로 공급하는 북유럽가스관(NEGP) 컨소시엄의 이사장을 맡았다.
 
그런데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노동조합들도 경제와 환경의 타협에서 배운 게 없다고 고발한다. 예를 들어 IG BCE(독일 탄광, 화학 및 에너지노조)의 의장 휘베르투스 쉬몰트는 2000년부터 에너지 대기업인 E.ON의 이사도 맡으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비하여 모든 에너지 공급원을 열어두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 특정한 국내 에너지원이 폐기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국내 에너지원은 아직 독일에 풍부하게 매장된 역청탄과 갈탄을 의미한다. 또한 독일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한 요금의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서 EU의 기후 정책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 파괴 프로그램’이며 유럽의 산업황폐화를 낳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노조 '석탄 퇴출?' 간단치 않은 문제
 
독일의 공공부문 통합노조인 Ver.di의 창립노조이기도 한 ÖTV(공공, 운수, 통신노조)는 1988년에 핵에너지의 규제된 퇴출을 선언했고 1996년에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Ver.di의 의장을 맡은 프랑크 브리스케는 2005년에 노조 내에서 이 합의를 뒤집고, “에너지와 환경 정책에서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이야기하며, 역시 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이 퇴출되어 비용과 요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브리스케는 거대 에너지 공급자들 지지한 이유로 노조활동가들가 환경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고 내키지 않은 퇴임을 했다고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6년 12월에 새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편지를 보내 ‘환경친화적인’ 신규 화력발전소에 투자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고, IG BCE와 IG Metall(금속노조), IG BAU(건설, 농업 ,환경산업 노조)역시 메르켈에게 EU의 규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2월에는 베를린에서 독일 발전소에 대한 불공평한 배출 규제 반대 시위가 Ver.di 주최로 열렸는데, 연사로 나선 브리스케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국내 에너지원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하며 갈탄이 가장 신뢰할만한 전력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노조의 입장이 참으로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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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노조들이 함께 한 재생에너지원 축소 반대 시위 모습.
 
 
에너지 전환 유예시키는 '징검다리 전략'
 
한국의 전력산업 노조들, 그리고 독일의 산별노조들의 복잡한 태도는 <에너지 명령>의 저자 헤르만 셰어가 지적했던 탈핵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짓 합의’를 떠올리게 한다. 모두들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기존의 전력 수급방식과 비용, 고용에 변화가 없는 핵/화석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노린다는 것 말이다.
 
재생에너지는 아직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전통적인 에너지 수단을 개선하여 당분간 쓰면서 모종의 순탄한 징검다리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 재생에너지에 투여된다, 요금이 상승한다 등의 부정적 이유의 논리들이 재생산된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유예시킨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지역마다 추진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행동계획”이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는 단체장과 지역 민간기업, 공기업, 에너지 협동조합 등 수많은 주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노동조합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거대 산별노조들이 점차 재생에너지법에 찬동하고 이해를 같이 하게 된 것은 전통적 전력 부문보다 재생에너지 부문이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특히 그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었다.
 
2000년 이래로 독일에서 대략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풍력발전기, 태양광 판넬과 바이오매스 설비 생산과 공급 부문에서 창출되었다. IG Metall이 탈핵운동에 더욱 동조적으로 된 것은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시나브로 많아진 탓이 컸다. 물론 이러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신규 일자리들이 갖는 저임금, 저조한 노조 조직률, 고용 불안정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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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는 시민들의 출자로 에너지협동조합이 창립했다. (사진: 김현우)
 
 
기후변화 당사자들의 만남
 
지난 4월 19일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시민들의 출자로 ‘에너지 협동조합’이 창립했다. “옥상마다 시민햇빛발전소, 가정에는 시민에너지절전소”를 구호로 삼고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은평구의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진보정당, 생협들이 결합했지만 함께하는 노동조합은 보이지 않는 듯했다. 노동조합에게 전력산업 사유화는 먼 일이라도 가깝게 다가오고 지역과 현장의 에너지 전환은 가깝지만 아직 먼 일이다.
 
부산 고리 핵발전소의 한수원 조합원들로부터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 한전과 하청업체의 직원들,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해고노동자들, 경주 방폐장 현장의 노동자들, 전력노조와 발전노조의 조합원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주들과 서울시민들, 이런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서 어떤 수가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무슨 결론이 나올까? 물론 이런 자리를 정부나 자본이 먼저 마련해 줄 리는 없겠다.
 
 
]]>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기자 | 레드칼럼>칼럼> Tue, 21 May 2013 14:55:00 +0900 전철역 장애인 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90  
지난 18일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서 진보신당 장애인 당원 김 모 씨가 휠체어 전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휠체어 사고는 열차와 선로의 간격이 맞지 않아 발생했으며 휠체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 핵심 원인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김 모 당원과 마찬가지로 선로와 지하철 사이의 간격이 맞지 않아 장애인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철역의 구조적인 문제다. 휠체어 장애인은 지하철과 선로의 간격이 맞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 휠체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하철역에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 사업자에게 지하철과 선로의 간격을 조정해 휠체어가 문제없이 이동하도록 개선할 것과 공익요원 등 다수의 인원을 배치해 장애인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고 : 김 모 당원 대방역 휠체어 사고 상황
 
-김 모 당원은 18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산에서 대방역까지 이동함.
-대방역은 열차와 플랫폼의 높이가 10센티 정도 차이남. 김 모 당원은 휠체어를 타고 내리다 열차에서 내리다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열차 객실로 구르게 됨.
-승객들이 김 모 당원을 억지로 일으켜 휠체어에 앉히면서 머리와 허리 등에 2차 부상을 입게 됨.
-119 구급차 출동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까지 이송.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최완규 위원장과 김광이 당원이 대방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역장에게 항의함.
-김 모 당원은 수술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현재 자택 근처 안산 고잔동 21세기병원에 입원 치료중.
-사고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대책위를 꾸리기로 함. 
 
 
2013년 5월 21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21 May 2013 13:58:00 +0900 [만평 R] 통상임금 뒤집기!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9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서 만평을 연재합니다. 진보신당 광명당협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화가 김재수 당원이 만평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레디앙>과의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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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결과, 성폭력 사건으로 묻힌 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자본을 철수하겠다며 한 국가의 노동기본권을 두고 협박으로 쥐락펴락한 GM 댄 애커슨 회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건 외국 경영인의 '민원'에 국민의 권리를 홀랑 팔아먹은 대통령입니다.
 
 
]]> 기자 | 레드칼럼>만평 R> Tue, 21 May 2013 11:06:00 +0900 북한은 일체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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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를 향해 발사했다. (사진: MBC 뉴스)


북한이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에 발사했다.
 
어떤 이유로든 군사적 도발이자 평화체제를 뒤흔드는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박근혜 정부와의 대치와 함께 그 동안 소중한 남북한 대화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국민의 불안감만 조성했다.
 
진지한 대화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 때, 북한은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21 May 2013 10:45:00 +0900 밀양 주민에게 전력수급 책임씌우는 한전, 비겁하고 졸렬하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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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고압 송전탑 공사로 경찰병력과 주민들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밀양')

 
한국전력공사가 경남 밀양지역에 고압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대치가 진행 중이다.
 
경찰병력까지 500여명이나 투입됐다니 안전보다는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민 대부분이 7-80대 노인인 상황에서 벌써 82세 이 모 할머니가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작년 충돌과정에서 70대 노인 이치우님이 분신 사망했던 일을 벌써 잊었나.
 
동계 전력 수급 문제가 어찌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밀양 주민들에게 있을 수 있나. 전력 수급이 그간 한전의 납품비리와 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라면 한전이 온전히 그 대책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감히 밀양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한전의 태도는 비겁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활동을 님비현상이라 폄훼하는 일부 언론은 과연 핵발전소와 그 전력을 수송하는 고압송전탑이 왜 유독 노년층이 주로 주거하는 농어촌지역에 몰려 있는지 취재해보라. 그 이유는 저항이 적어 손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다면 아무 저항이 없을 것 같나. 과연 그 때도 함부로 님비현상을 언급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라.
 
한전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밀양 송전탑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라. 한전이 지금 할 일은 여론몰이나 공사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와 책임감 있는 자세다. 이후 충돌로 인한 작은 희생이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21 May 2013 10:35:00 +0900 5.18항쟁 33주기, 비극은 찬란하게 살아있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6  
5.18 민중항쟁 33주기,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함께 항쟁의 기억은 잊혀지고 남은 것은 반쪽짜리 기념행사처럼 보인다.
 
더욱이 최근 극우보수 세력의 항쟁에 대한 왜곡은 희생자에 대한 우롱 수준을 넘었다. 80년대 군부독재의 언론 봉쇄와 왜곡 선전이 항쟁을 우롱했다면 21세기엔 국가 보훈처와 극우세력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임기상 단 한 번의 참석으로 항쟁을 폄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더욱이 지금처럼 정부가 항쟁을 둘러싼 논란을 방조하거나 조장할 경우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강조한 '국민 통합'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매년 5.18은 언제나 항쟁을 현재로 살아가는 이들의 저항과 과거의 박제로 남겨두려는 자들의 기념식으로 갈라져 있었다. 33년 전 광주의 비극은 허울좋은 기념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곳곳 투쟁의 현장에서 찬란하게 살아있음을 기억한다.    
 
 
2013년 5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Sat, 18 May 2013 11:25:00 +0900 '부부 강간죄' 성립, 대법 판결 환영한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5
오늘 대법원이 소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특수강간과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법원은 실질적 부부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만 부부 강간을 인정해 왔다. 오늘 판결은 형식적, 실질적 부부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 사이의 성폭력도 형법상 처벌을 받게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폭넓게 확장돼야 한다. 동성간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너무 무거운 것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물리적 수준의 폭행이 아니어도 강간 및 성폭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피해자가 현저히 항거 불능한 상태여야만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이 인정되도록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2013년 5월 16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기자 | 레드칼럼>논평> Sat, 18 May 2013 11:23:00 +0900 [팟캐스트] 진보좌파엔터테인먼트쇼 2-17회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4
 
진행 : 김민하(진보신당 정책위원)
출연 : 박은지(진보신당 부대표 겸 대변인), 한윤형(미디어스 기자)

한 주간 정치권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진보신당이 낸 논평들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광주선언
노회찬 "나는 양당제가 좋다" 

기타 등등
]]> 기자 | 라디오>채널1 진보신당팟캐스트> Fri, 17 May 2013 18:58:00 +0900 급속히 줄어든 스승의날 재량휴업 다시 확산돼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3 스승의날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스승의날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서울시 소재 조.중.고만 따져 봐도 2007년 332곳, 2008년 109곳이었으나 올해는 5개교에 머물렀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촌지나 선물문화 등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대부분 학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스승의날 선물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의 학부모에게 크나큰 부담이자 고민거리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스승의날 선물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돈을 걷도록 지시한 초등교사가 교장 경고조치처분을 받은 걸 봐도 여전히 스승의날 선물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스승의날 재량휴일 문화는 다시 확산돼야 한다. 애초 촌지나 과도한 선물문화를 근절하고 학부모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고 교사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재량휴일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 두 해 반짝 주목 받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접는 장사꾼 같은 행태를 학교가 따라해서야 되겠는가.
 
 
2013년 5월 15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기자 | 레드칼럼>논평> Wed, 15 May 2013 10:17:00 +0900 [재창당은 지금] “‘뒷북’이어도 괜찮아” 내가 찍은 당명은-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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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 <레드북스>에 서울 마포/서대문/은평 지역 당원들이 모였다. 서부권역 당명 합동토론회 “당명을 둘러싼 이야기 나눔마당”(이하 당명토론회)을 위해서였다. 전국위원회 바로 전날 열린, 다소 늦은 토론회였다. 이미 당명 선호 조사가 끝나고 이에 따라 '좌파당-노동당-사회민주당-사회당-녹색사회노동당' 다섯 개의 후보 당명으로 압축된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북’ 같은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듯이 당원들의 이야기는 2시간을 꽉 채우고도 아쉬움을 남겼다.
 
당명 선호도 조사는 끝났지만…
 
서부권역과 타 지역을 포함한 당원 20여명이 모인 뒤 각자 소개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에 이어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박은지 부대표의 당명 관련 브리핑이 이어졌다. 당명 공모부터 선호투표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전국위원회 이후에 이어질 당원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까지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소회도 이어졌다.
 
“2008년에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도 이 이름을 이렇게 오래 쓸 줄 몰랐죠. 근데 돌아보면 현재 존재하는 당의 이름들 중에서 진보신당이라는 당명이 제일 오래 된 거에요.”
 
막상 당명 선호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당원들이 “그러고 보니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이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만큼 당명이라는 것도 여느 이름들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라도 불려지고, 함께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감내하며 어느새 정이 들어버린 건지도 모른다. 임시 당명이던 ‘진보신당연대회의’의 이름도 적절한 시간의 두께를 가진 당명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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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 <레드북스>에서 서울 서부권역 당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나비)

 
당신은 어떤 당명을 뽑았나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당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당원들이 공감했던 바, 당명 선호도 조사에 제출된 당명들로 봤을 때 현재 우리 당의 가치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노동’ ‘녹색’ ‘좌파’라는 단어들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노동당’이나 ‘좌파당’처럼 선명한 당명들도 있었지만 앞에 수식어를 붙이거나 ‘토마토당’ ‘수박당’처럼 은유적으로 노동이나 좌파적 혹은 생태주의적 가치를 수렴하는 당명들도 있었다. 각자가 뽑았던 당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토마토당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딱딱한 이름보다는 발랄하고 참신한 이름이 좋지 않을까요?”
 
“무지개사회당, 사회당, 녹사평당을 선정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죽어도 좌파당 싫다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노동당 싫다는 사람이 있는데 무지개 사회당은 그렇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가장 지지했던 것은 평등생태당이었어요. 진보신당 자체가 매우 임시적인 상태였고, 재창당을 염두에 두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를 탄탄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백년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평생당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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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어떤 당명을 뽑았었나요?" (사진: 나비)

 
“저희는 LED만들어야 되는데 당명 길면 힘들어요... 세 글자가 좋은데...”
 
“지금 우리당의 위치상 조금 더 결집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파라고 하는 것이 좀 선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명성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을 세 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평생당을 찍었고 하나는 무지개 노동당을 찍었고 하나는 수박당을 찍었어요. 수박당을 찍을 때 다른 걸 생각한 건 아니고... 이걸 누가 찍겠나 싶어서... 사실 앞의 두 개를 제외하고 다른 당명은 저한테 다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저는 좌파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내년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선거구에 사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 이름으로 나갈거예요’ 했을 때 욕먹지 않을 것 같은 당명이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노동당을 지지했었는데.. 나중에 사회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 물어보고 반응을 보니 노동당과 좌파당 두 가지는 절대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당명 이야기는 갈래갈래 한껏 퍼져나갔다가, 다시 전국위원회와 당대회로 이어지는 당명 결정 절차에 대한 고민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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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 새 이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사진: 나비)

 
가장 많은 당원들이 합의할 수 있으려면
 
당명 선호 투표의 결과가 다수의 당원들의 예상보다 무거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제출되었다. 당대회준비위에서는 이 투표의 나름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 결정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른 게 사실이다.
 
한쪽에서는 당명 선호조사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당대회준비위나 중앙당 차원의 직접적인 투표 조직과 같은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권자 중 17%에 이르는 이들의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대표성이라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1등 한 당명이 당 대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토론 참여자 중 하나가 우연히 던진 질문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이런 질문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명에 대한 의견은 선호투표를 통해 가시화되었지만 당원들은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시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것은 제도가 뒷받침 해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당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서일수도 있다. 이런 질문 앞에 놓인 당원들의 이야기는 당명 선정 과정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 조금 더 복잡하고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은 다음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물론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들은 노동당, 녹색사회노동당, 좌파당의 세 후보를 당 대회에 제출할 당명 후보로 좁히기는 했다. 그렇지만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가장 많은 당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당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당 대회에서 어떤 당명이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르면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는 것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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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 새 이름, 어떻게 결정될까요?" (사진: 나비)

 
"당명 정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이예요"
 
어떤 당원은 토론 도중 “여러분 당명 정해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이에요. 우리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말에서도 드러나듯, 당명을 정하는 이 상황은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황은 우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삐그덕 거리며 이 과정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지도부와 당대회준비위 그리고 개개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재창당이라는 중요한 과제로 가는 과정의 첫 단추인 당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서로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명 선호투표기간이 예상보다 조용했기에 우리가 지금 느슨한 합의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단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일단의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래야만 재창당까지 가는 길이 조금 더 시끌벅적하고 활력 넘치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말이다.
 
 
 
]]> 나비 (서울 서대문 당원)기자 | 리얼뉴스>특집/기획>재창당은 지금 Tue, 14 May 2013 20:10:00 +0900 [정책위원회] 어떤 결혼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1 [정책논평]
어떤 결혼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결혼을 발표한 김조광수 감독에게 진보신당은 경의와 축하를 보냅니다.
 
제도와 관습, 통념과 상식, 도덕과 윤리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비하가 도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이러한 폭력은 결국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현실과 맞선다는 것은 감히 함부로 염을 내기조차 어려운 큰 용기일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김조광수 감독의 용기에 찬사와 함께 지지를 보냅니다. 척박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소수자에게 김조광수 감독의 용기와 당당함은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그동안 인권의 정치를 조성하는데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김조광수 감독이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진보신당은 인권과 정의가 실현된 사회, ‘소수자’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세상을 위하여 모든 소수자 및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든 결단을 하신 두 분에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14 May 2013 17:36:00 +0900 서울시당 “나는 왜? 진보신당은 어떻게?” 신입당원 모임 열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80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꼼수보다 진보신당팟캐스트가 더 좋은 사람, 쌍차 대한문 농성장에서 당 부대표가 연행되는 것을 보고 입당한 사람, 진보신당을 유심히 지켜보고만 계셨던 이 분들이 당원이 되었다. 지난 11일, 서울시당이 서대문 <레드북스>에서 신입당원 모임을 열었다.
 
1월부터 입당한 당원 마흔 여덟 명에게 연락을 돌렸고 여섯 명의 당원이 참석하였다. 처음 연락을 했을 때는 몇 분이 더 오시기로 했는데, 당일 맑스 코뮤날레로 방향을 틀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신입당원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이야기는 자유롭게 여러 주제를 종횡으로 가르며 진행되었다.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크게 ‘나는 왜 진보신당에 입당하였나’와 ‘내가 바라는 진보신당의 모습’ 정도가 되겠다.
 
나는 왜?
 
첫째 진보신당에 입당한 계기에 대해서.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재입당의 경우도 있었고, 최근 활동을 보고 입당을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젊은 당원은 트위터를 통해 진보신당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입당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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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서대문 <레드북스>에서 서울시당 신입당원 모임이 열렸다. (사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모인 당원 대부분이 음악을 포함하여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 당원은 대학교 시절 민중노래패 활동이 계기가 되어, 이후 공연기획 등 문화운동을 하다가 입당을 하였다. 그리고 젊은 2명의 당원은 직업으로서의 음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또 한 당원은 옛날 음악책, 판화 등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었다. 신입당원들은 진보신당이 문화적으로 일정한 주도권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당보다 문화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신당 팟캐스트 이야기도 나왔다. 한 당원은 팟캐스트를 꾸준히 듣는다고 했다. 원래 나꼼수도 함께 듣곤 했는데, 요즘에는 진보신당 팟캐스트만 듣는다고 한다. 뭔가 몰아가는 느낌 때문이라고. 팟캐스트를 포함한 앞서 얘기한 문화적인 강점을 진보신당의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어떻게?
 
당원들은 또 다른 면으로 진보신당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을 높게 샀다. 두리반, 카페 12PM 등 다른 당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노동 문제를 대하는 진보신당의 모습에 많은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다. 한 당원은 박은지 부대표가 지난 4월 초 쌍차 대한문 농성장에서 연행되는 장면을 보고 입당을 결심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물론 전에도 진보신당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진보신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먼저 나왔다. 본인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밝힌 신입당원의 생각이었다. 이 당원은 추후 당명도 노동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좌파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덧붙여 이기기 위해 원칙 없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 진보신당이 매력적인 이유는 원칙을 갖고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좌담회를 마치고 이후 뒷풀이에서 더 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지만,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인 당원들은 이야기가 퍽 잘 통하는 듯했다. 중고 서점 이야기부터, 주입식 교육 문제, 진로 고민, 민중가요에 대한 추억담 등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 당원이 좌담회 중에 소통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우리들의 기분좋은 첫 만남, 이날 우리의 모습이 꼭 그랬다.
 
 
 
]]> 황종섭 (서울시당 조직부장)기자 | 리얼뉴스>지역소식> Tue, 14 May 2013 16:49:00 +0900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발 답하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9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에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답이 없다. 지난 10일 가스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사실도 드러났다.
 
기업에게 수십 만원의 과태료는 소위 껌값에 불과했을 터,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를 조장하고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미 합의한 노사합동 안전점검도 지키지 않은 현대제철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보여주기식에도 미달하는 특별근로감독에 자진해서 안전을 도모할 리가 없지 않은가.
 
여전히도 대답 없는 고용노동부와 하청업체의 안전미비를 묵과하고 책임지지 않은 원청 현대제철은 노동자의 주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방지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사람이 살아야 창조경제든 경제부흥이든 할 것 아닌가.
 
이제는 일터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한국사회,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돌아가신 당진제철소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14 May 2013 16:19:00 +0900 통상임금 민원에 홀랑 국민 팔아넘긴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8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결과 중, 성폭력 사건으로 묻힌 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다.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관련 조건부 한국 투자를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GM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 문제”라며 긍정적 화답을 내놓았다. 직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일사불란하게 입을 모았다.
 
GM 대우를 비롯한 60여개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기업이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해 각종 편법으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최근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경향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쪽이다.
 
자본 철수 협박으로 한 국가의 노동기본권을 쥐락펴락하려는 애커슨 사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건 외국 경영인의 민원에 넙죽 엎드려 국민의 권리를 팔아먹은 박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에겐 80억 달러 투자가 헌법정신이나 사법부 존중보다 소중한 가치인가 보다.
 
이러다가 노동자부터 시작해 온 국민을 ‘코리아 세일즈’의 이름으로 팔아넘기게 생겼다. 출장 다녀온다더니 집문서 담보 잡혀 빚만 잔뜩 지고 온 꼴이다. 공들게 쌓은 집 홀랑 넘어가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에 손대겠다는 모든 계획을 중단하라.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14 May 2013 15:59:00 +0900 윤창중 사건 2차 가해의 중심, 언론의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7  
윤창중 성폭력건과 관련한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추악한 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 행동패턴을 보여준 윤 씨 본인에게 있으며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목이 윤창중 성폭력 건에 쏠려 있는 동안 자행되는 2차 가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2차 가해는 의도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한다.
 
물론 첫 번째 2차 가해자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피해자를 ‘충격 받은 부모님의 딸’로 표현해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스스로 여성 없는 여성 대통령임을 증명했다. 또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에 수사를 협조하는 것으로 처벌방안을 한정해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저열한 사태 인식이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해외순방 매뉴얼을 재발방지안이라고 내놓아 청와대가 이번 성폭력건을 대하는 수준이 ‘나라 망신’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보여줬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대통령 순방 중인 미국이어서 문제인 것인가. 대한민국 어느 술집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란 말인가. ‘국가적 수치’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재발 방지라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목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덧붙여 보수 매체 및 몇몇 인사들의 언행은 굳이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럽다. 대중의 뭇매에도 가해자 옹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막말, 그리고 사건과는 관계없는 정보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의 핵심에는 언론이 있다. 윤창중 성폭력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 기사의 대부분은 사실규명을 빙자해 사건 관련 저질적이고 불필요한 묘사와 피해자 들추기를 서슴지 않았다.
 
가해자 윤창중이 당시 속옷을 입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와 신고자의 소속이나 고용형태 같은 정보는 대중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와 신고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 노출에 관련된 치명적 정보를 전국민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다.
 
‘진보’를 자임하는 언론매체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신상털기’라는 말이 네티즌의 입에 오르내린 것의 책임은 발생할 효과가 뻔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보도에만 열중한 다수 언론에게 있다.
 
지금도 사건의 피해는 국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청와대와 일부 보수 인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14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14 May 2013 10:36:00 +0900 윤창중 성추행, 핵심은 갑-을 관계 그리고 젠더감수성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6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방미 중 일으킨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경쟁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성추행사건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은 오간 데 없고 볼썽사나운 ‘엉덩이’와 ‘노팬티’ 공박만 난무한다.
 
성추행, 성폭력을 둘러싼 잘못된 통념, 이번 사건에도 여지없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말, 말, 말들은 마치 왜곡된 성차별적 의식의 종합셋트를 보는 듯 하다. 수많은 말들 속에 드러난 우리사회의 젠더감수성, 어떤 수준일까?
 
툭툭 쳤건 움켜쥐었건 모두 다 성추행이다
 
‘엉덩이를 툭툭’ 쳤을뿐 ‘엉덩이를 움켜쥔 것’이 아니란다. ‘부적절한 행동’은 인정하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고 성추행은 아니란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말이다.
 
우선 이 사람에겐 공무원들이 연1회 의무교육으로 이수하게 되어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흔적조차 안보인다. 성폭력이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성적 수치심등을 유발시킨 모든 성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21세기 글로벌한 사회에서 고위공직자가 되었을까? 게다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변명이 거짓말인 것이 하룻만에 들통났고 청와대 홍보실은 쑥대밭이 되었다. 이쯤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실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졸지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를 암기하게 되었다. ‘grabbed’를 놓고 해석논쟁과 성추행 논쟁, 온갖 패러디물이 난무한다. 움켜쥐었건 툭툭쳤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모두 다 성추행이니 그만들 좀 하시기 바란다.
 
덧붙여 그놈의 ‘부적절한’이란 단어는 누가 만들었는지(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자신의 불륜사건을 국민들에게 해명할 때 등장한 걸로 안다) 이런 성폭력사건이나 윤리관련 사안이 생길때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들의 책임면피용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다. 한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 단어를 선사해주신 클린턴에게 감사해야 할 듯 하다.
 
여성 대통령 성추행 걱정하시는 국민들께도 한 마디
 
‘여성대통령 모시고 간 고위 수행원, 대통령을 성추행하면 어쩔 뻔 했나?’ 이 사건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걱정하고 계신 국민들 말이다. 국가의 통치권자인 대통령 걱정을 해주는 건 좋은데 걱정을 해도 완전 남의 다리 긁는 걱정이니 이 역시 그만하시기 바란다.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 모든 성적 폭력)은 폭력이다. 즉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요즘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로 하면 '갑-을'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과 대변인 중 누가 '갑'일까? 삼척동자도 다 안다.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때, 즉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의 성적 권리를 짓밟을 때 성폭력이 발생한다.
 
윤창중이 자신의 연령, 직책, 성별(중년, 상급자, 남성)보다 힘이 없는 교포(젊은, 인턴, 여성)를 성추행 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윤창중의 이번 성추행사건을 보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한다. 국내에서 평상시에 자신이 ‘갑’인 것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여성 ‘을’들에게 그런짓을 했으면 해외순방때도 그 버릇 못 버리고 똑같이 하다가 미국사회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겠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윤창중같은 성추행범은 이런 권력관계를 귀신같이 파악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대변인을 계속 한다 해도 감히 자신의 ‘갑’인 대통령님께는 성추행을 하지 못하니 대통령 걱정은 그만하셔도 될 듯하다.
 
선정적 보도경쟁, 피해자 신상털기, 친노종북페미니스트(!)까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터지자 마자 언론과 인터넷은 윤창중 성추행사건에 대한 온갖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피해상황에 대해 시시콜콜하고 상세한 보도가 연일 신문과 방송 메인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윤창중이 몇 시까지 술을 마셨는지?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든 관심은 엉덩이와 노팬티로 쏠렸다. 어떤 극우단체는 이 사건을 이념적인 잣대로 들이대며 공상소설까지 썼다. 일부 네티즌들의 피해자 신상털기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인권침해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공박은 사건의 본질을 흐려버린다.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책임지고 윤창중을 처벌하는것과 별개로 우리사회에서 이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본질적인 이유와 제대로 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성찰과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폭력, 우리 사회 젠더감수성 보여주는 거울
 
모든 폭력은 그 사회의 불평등과 인권환경을 반영한다. 또한 모든 성폭력 사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쏟아지는 온갖 말, 말, 말들의 홍수 속에 윤창중은 생생히 살아있다. 또한 윤창중을 악마화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돌리고 여성대통령을 비하하며 성폭력과 폭력적인 언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악플들은 마치 윤창중이 빙의된 것도 같다.
 
이번에 단지 윤창중 같은 괴물 하나 파면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사회의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을까? 괴물을 키워온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환경, 천박한 젠더감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윤창중은 도처에서 출몰할 것이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동성애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무시, 성폭력, 노인학대, 갑의 횡포 등 여러 얼굴과 모습으로.
 
다음 번 윤창중은 어떤 자리에서 어디를 'grab'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섬찟하다.
 
 
]]> 최혜영(여성위원회 운영위원)기자 | 레드칼럼>칼럼> Mon, 13 May 2013 19:14:00 +0900 [정책 브리핑] 정년 연장에 대한 오해와 대안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5  
지난 4월 30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①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 정년으로 간주) ② 정년 연장과 연동하여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급속한 고령화, 심각한 노후빈곤, 짧은 풀타임 노동생애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좋은 일자리’의 연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심각한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선과 연동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정년 연장에 대해 극렬히 반대한다. 경총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임금피크제 연계’와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정년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조건에서 정년 연장이 그러한 정책 수단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그 전에 정년 연장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오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오해: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경총은 지난 4월 23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고령자고용촉진법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일자리 수가 고정돼 있고 노동시장이 연령이나 성별 등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완전경쟁 시장이라면, 경총이 우려하는 ‘일자리 세대간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노동시장 연구자들은 이를 ‘세대간 일자리 전쟁 가설’이라고 부른다. OECD는 한 때 이러한 가설에 근거해 조기퇴직 확대 등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권고했으나, 2005년 이 권고를 폐기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대다수의 노동시장 실증연구가 이 가설이 근거 없거나 혹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정책 수립에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정부출연 노동 연구기관의 실증연구들도 역시 ‘세대간 일자리 전쟁’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는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대체가설이 성립하지 않고, 거꾸로 양자 간에서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며, 일본과 유럽에서도 고령자 조기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엽, 2011)는 ‘고령층 고용이 늘어날 때 청년층 실업이 늘어든다는 가설(세대간 일자리전쟁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오히려 두 세대간 직종경합보다는 직종분업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이 어느 정도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청년층 고용 역시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정책과제｣(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2010)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것’이며 오히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특정 산업 부문에서) ‘숙련공백을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는 재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정년 연장이 법제화된다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기 일부 산업 혹은 직종에서는 청년-노인 일자리 대체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선호하면서 동시에 정년 연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세대간 일자리 대체 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노동시장 연구자들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복지 및 공공행정 수준으로 우리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은 세대간 일자리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 및 공공행정의 재원과 정원을 확대하여 고용 총량 자체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
 
두 번째 오해: 정년을 늘렸으니, 임금을 줄여라?
 
정년 연장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임금체계 조정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임금체계 조정 연계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주장부터 연동을 반대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었다.
 
이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재계는 우리 사회 임금체계의 강한 연공성 때문에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부담이 특히 가중되며, 따라서 이번 정년 연장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공서열이 강한 일본(2.1배)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공성이 강하다는 현상만으로 고령자 임금 축소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우선, 집단적 노사관계에 정부와 입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연구자들은 임금체계에 대한 협의가 자율적 노사 관계의 고유 영역으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입법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고령자 임금 삭감의 정당성 문제이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서 기업 특화 숙련(전문성)을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임금체계로, 단기근속자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장기 근속자는 고임금을 받게 된다. 이 때,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고임금은 단순히 (근속년수로 측정된) 숙련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보상일 뿐만 아니라 초기 과소지급된 임금에 대한 보상의 성격 역시 갖고 있다. 이러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단기근속 노동자와 장기근속 노동자 모두의 임금을 축소하고 기업의 이익만 늘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생애 임금 총액의 삭감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축소될 수 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 전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이에 연동된 퇴직금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노동자가 정년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현 월급여의 20배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20% 삭감하고 2년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현 월급여의 17.6배(0.8×22년)로 12% 가량 줄어든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의 시기, 정년 연장 기간, 임금 피크 후 임금 감축 정도에 따라 생애 임금 총액도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를 시행한 한 기업의 경우 55세 정년을 57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 연령을 45세로 설정하고 임금을 60% 수준까지 줄인 바 있는데, 이 경우 노동자는 10년 동안 연봉의 4배(0.4×10년)에 달하는 임금이 감소되는 반면, 2년 정년 연장으로는 고작 1.2배(0.6×2년) 소득이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생애 임금 총액 차원에서는 2.8년치 임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정리하면, 정년 연장을 이유로 고유한 노사 자율의 영역인 임금체계 개편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정년 연장과 연동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애 임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강제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오해: 정년 연장,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 실제로 고령자 일자리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이 71.2세, 여성이 67.9세이다. 반면,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4세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2012년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만53세이며, 성별로 보면 남자가 55세, 여자가 51세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대다수의 노동자가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을 채 채우기도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시화된 구조조정과 강제퇴직이나 다름없는 명예퇴직·권고사직의 남용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정년 연장이 실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법제도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과 그나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 한정될 것이다. 2011년 현재 취업중인 50대 노동자 302만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는 8.6%에 불과하다.
 
이 통계의 두 번째 의미는 50대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의사는 여전히 강하지만, 50대 초반에 사실상 정년퇴직하고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저임금 비정규직인 주변부 노동시장을 전전한다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이러한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남성이나 여성 모두 50대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같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높은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은 열악한 연금제도와 함께 노인 빈곤 확대로 이어진다.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2% 정도 높지만, 노인 빈곤율을 45% 수준으로 거의 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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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12. 8, 단위: %).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11


만약,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현재의 정년까지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정년 연장 의무화는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시화된 구조조정, 강제퇴직이나 다름없는 명예퇴직·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정년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의무화가 실효성을 얼마나 갖을지는 의문이다.
 
대안: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연금
 
정년 연장은 수많은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의 한 가지 수단이다. 어떤 정책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인가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노인은 평균 53세 전후에 정년퇴직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약 15년 이상을 불안정 저임금 시장을 전전한다. 일찍 정년퇴직하는 이유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강제퇴직인 권고사직 등이 남발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늦게까지 잔류하는 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주요국의 고령자 가구의 소득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북유럽의 고령자는 연금(공적이전 소득)과 노동소득이 비슷하며, 남유럽형 국가는 연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영미형은 개인연금이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한국의 노인들은 노동소득과 가구원의 기여,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고령자들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노동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이른 나이에 의사에 상관없이 정년퇴직을 당하고 주변부 노동시장을 전전하기 때문에 그 노동소득이란 것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고령자들이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쉬지 않고 일하지만, 빈곤율이 왜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가에 대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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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인 고령자 가구의 소득 구성. ※ 출처: 장지연 외,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2008, 한국노동연구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적정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령을 맞추어 소득 공백기를 줄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원래 60세였으나, 올해부터 1953년 이후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 이후 출생자는 62세부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65세부터다. 정년 보장이 제도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65세까지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년 제도가 연령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퇴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퇴직의 원칙(노동자는 자신의 퇴직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해외의 경우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근로계약이 일괄적으로 자동해지 되는 상한 방식의 정년 제도를 두지 않고, 대신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 합리적 해고 사유로 인정하는 하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정년 보장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요건을 강화하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사실상 강제 퇴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성별이나 고용형태, 기업규모, 연령대 등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의 정년 연장 법개정이 실효성 있는 고령자 노동시장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 서 언급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재계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여 우리 사회 세대 갈등을 더욱 부추키거나, 정년 연장 법제화를 임금 삭감의 계기로 삼아 가뜩이나 심각한 고령자 저임금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갈등과 고령 빈곤을 확대시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노동계 역시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과 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1인 남성부양자 모델과 내부노동시장 노동공급 모델에 기반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 대한 대안 임금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홍원표기자 | 레드칼럼>논평> Mon, 13 May 2013 17:43:00 +0900 윤창중 사건, 까면 깔수록 추잡함이 극에 달한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4   
윤창중 사건, 최소한 상식에 기반한 사실규명과 사건해결을 기다리고 있자니 추잡하고 더러워도 이런 시궁창이 따로 없다.
 
피해 여성의 신고 내용과 윤창중 씨의 진실공방이 다툼의 끝인 줄 알았건만 윤 씨와 청와대의 진실게임은 부끄러워 낯이 뜨거울 수준이다.
 
성추행 사실을 부정했던 윤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하다니, 앞뒤가 잘못되어도 한참 그렇다. 윤 씨의 말대로 성추행이 아니었다면 방미일정을 남겨두고 이리도 급하게 도둑처럼 입국할 이유도 없다. 또한 윤 씨가 가장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피해여성이다.
 
대통령의 해외방문 중 비서진의 성폭력 의혹 그 자체도 놀랍지만 이를 해결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 또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 성폭력 신고 접수를 알게 된 즉시 윤 씨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사실 파악과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상식적 방법이다.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여성관이 기본적 성폭력 해결 과정의 기본도 모르는 딱 이만큼의 수준인지 묻고자 한다. 이 정도로 사건에 대한 공분이 전국민적으로 큰데, 대통령이 아무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도 우습지 않은가.
 
사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임명은 그 자체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인사의 전형적 결과물로 국민의 우려를 듣지 않은 후과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라오는지 확실히 경험하기 바란다.
 
덧붙여 윤 씨 사건을 두고 봇물처럼 만들어진 페러디물 둥 윤 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합성사진처럼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는 풍자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2013년 5월 12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기자 | 레드칼럼>논평> Mon, 13 May 2013 14:21:00 +0900 진보신당 새 이름 후보는 노동당-녹색사회노동당-좌파당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3  
진보신당이 노동당, 녹색사회노동당, 좌파당 중 새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어제(11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6월 새롭게 창당할 새로운 정당의 후보 당명 3개를 결정했다. 새로운 당명은 이후 당원 순위투표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6월 말 당대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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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진보신당은 3기 전국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중의례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길 진보신당 대표. (사진: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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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진보신당은 3기 전국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중의례를 진행하고 있는 진보신당 전국위원들. (사진: 진보신당)
 
 
그 동안 진보신당은 새 당명을 결정하기위해 당원 공모와 당원선호조사를 거쳤다. 당원 공모에는 노동자당, 무지개당, 평등생태당, 초록사회당 등 50여개의 다양한 당명이 응모됐다. 당원선호조사 결과 상위 5개의 당명 중 전국위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은 탈락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6월 당대회에서 확정될 강령 및 당헌을 결정했다.
 
새 강령 '00당 선언'은 '자본주의 극복'을 당의 궁극 목표로 하며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로 이념을 정식화 했다. 구 민주노동당 강령과 구 사회당 강령, 그리고 현 진보신당 강령을 부속문서로 채택할 정도로 기존 진보정당에 대한 단절보다는 계승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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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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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당원선호조사 결과 상위 다섯 개의 당명 후보를 두고 전국위원 투표를 실시하여 '노동당' '녹색사회노동당' '좌파당' 세 개의 후보 당명이 결정되었다. 전국위원 투표 재검표 중인 모습. (사진: 진보신당)

 
다른 한 편 새 강령은 1기 진보정당운동이 ‘자유주의 정당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보정당 주역들의 오류와 한계로 일단락되었음’을 선언했다.
 
당헌은 진보신당의 기존 당헌 중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정된다. 실효성을 상실한 '당우' 삭제, 당원의 의무 신설 등이 그 내용이다.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나라 바깥에서 정부가 보이는 모습과 나라 안 노동문제에 무대책과 무대응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수준"이라며 "나라 안팎의 소식을 보면 진보신당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느낀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새 당명, 강령, 당헌은 오는 6월 23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당대회에서 확정된다.
 
 
2013년 5월 12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Mon, 13 May 2013 09:33:00 +0900 [나경채 의정일기] 서울 시내버스 공영제의 ‘갑을병정’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2 관악구의회 진보신당 나경채 구의원의 기고문입니다. [진보정치 현장]은 인터넷 매체 <레디앙>의 기획기사이며 <레디앙>과의 협의하에 동시게재합니다. 기사출처 바로가기

甲!
 
2004년 서울시는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빨갛고 노랗거나 파랗고 여러 가지 색을 칠한 버스가 등장하고, 노선 조정의 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게 되었다.
 
표준운송비용을 매년 정해서 버스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버스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서울시가 보장한다. 버스환승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중앙차로제가 도입되었다. 갑은 단번에 서울시내버스 회사들을 ‘을’로 만들었다.
 
乙!
 
버스회사는 준공영제 이후 알짜배기 사업체가 되었다. 85%이상의 노선이 적자라고 주장하며 버스요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던 버스회사들은 이제 서울시를 잘 구슬려 표준운송비용을 인상하기만 하면 된다.
 
정비직, 운전직 등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도 서울시에서 보조한다. 수 억원이나 되는 대표이사의 연봉도 서울시가 책임진다.
 
15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대학동(신림9동)의 한남운수 대표이사의 연봉은 1억 9천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2억원은 족히 넘는 것이 확실하다.
 
정비사 인건비 책정은 버스 한 대당 0.14명을 기준으로 하여 총 23명 분을 지원받지만 실제는 12명 만을 고용하고 있다. 버스회사 인력구조를 보면 대체로 정비직 노동자는 지나치게 적고, 운전직 노동자는 조금 적다. 대신 관리직 노동자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관리직에는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丙!
 
이병삼. 그는 천상 병이다. 이름도 이’병’삼이다.
 
대학동(신림9동) 버스회사 한남운수의 해고자. 질끈 동여맨 운동화, 청바지, 형광빛 운동복과 그 위에 걸친 노동조합 망사조끼. 정비사로 한남운수에 취업한 그에게 회사는 어느 날 1년짜리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했고 그는 여기에 저항했다.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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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씨의 발언 모습(사진=나경채님 페이스북)

 
그러자 이렇게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운전직으로 보직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항의하는 의미에서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반납해 버렸다. 회사는 그와 행동을 같이 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해고했다.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시작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는 동안 그는 필시 외로웠을 것이고 이것은 그의 까만 얼굴, 귀밑 허연 머리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丁!
 
501번, 506번, 5511번, 5513번, 5515번, 5516번, 5517번, 5522B번, 5616번, 5712번은 모두 신림동과 관악구를 관통하는 노선들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누빈다. 한남운수는 서울시로부터 버스 한대당 0.14명의 정비노동자 임금을 지원받는다. 158대를 운행하므로 정비인력은 23명이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남운수의 정비사는 12명.
 
2010년 서울 행당동 버스폭발사고 당시 예방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승객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1명은 심각한 정도의 발목골절상을 입었다. 시민은, 세금으로 대표이사에게 2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슈퍼 甲이어야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관악구와 서울시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첫째, 한남운수 버스는 안전하지 않다. 23명이 정비를 해야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데 절반 밖에 안되는 인력만이 차량 예방정비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회사의 이윤을 우선하여 적정인력을 유지하지 않는 이같은 행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한남운수 사측의 공금유용 혹은 횡령이 의심된다. 23명분의 임금을 보조금으로 받고도 12명만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차액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의심받을 일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세째, 버스회사 대표이사의 연봉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한다. 2억은 충분히 넘는 연봉을 시민이 보장하고 있다면 그의 공적 책임은 막중하다고 봐야 한다. 한남운수 박복규 대표이사는 그가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의 크기에 맞는 경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한남운수의 이 비리와 노동자 탄압을 보면서 로자 파크스라는 이름을 알게 해 준 1955년 미국 앨라바마주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백화점 노동자 로자가 퇴근길에 탄 버스의 백인기사는 조례에 따라 흑인인 그녀에게 백인승객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는다. 그녀의 친구들은 3만장이 넘는 유인물을 만들어 모든 흑인과 양심적 백인과 히스패닉에게 버스보이콧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1955년 12월 5일 하루 동안 몽고메리에서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았다. 이 운동은 몽고메리진보협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이 협회의 지도자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선출된다. 그리고 결국 승리한다.
 
한남운수 종점에서 신림역 혹은 서울대학교, 혹은 서울대입구역까지 15분에서 30분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다.
 
관악구 주민들이 악덕기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남운수에 저항하는 의미로 하루동안 버스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서울대의 젊은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는 한남운수 차량을 응시하며, 저 1955년 백화점 노동자 로자 파크스와 그녀의 친구들이 내린 결단과 그녀가 바꾼 세상을 상상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甲乙의 노동자탄압, 공공성 무시, 무능, 비리, 무관심에 맞서는 丙丁의 연대를 꿈꾸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길이어야 한다.
 
 
 
]]>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구의원)기자 | 레드칼럼>칼럼> Fri, 10 May 2013 15:28:00 +0900 [Red 서울 2014] 장난감이 세상을 바꾼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1 2014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신당 매체 홈페이지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서 201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을 집중조명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방의정에 대한 밑그림, 그리고 이제까지 지역에서 쌓아온 활약상을 소개해주세요. 진보신당 출마예정자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Red City 2014' 두 번째 이야기, 조영권 서울 마포구당협 지방자치위원장이 장난감 생활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아빠, 이제 몇 밤 자야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에 닌자고 꼭 사줘야 해."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 1위는 바로 장난감. 아무리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려 해도 생일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어린이날은 절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집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장난감을 두고 또 사줘야 하나 고민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몇 번 가지고 놀지도 않다가 이내 새것을 찾는다. 폭력적인 장난감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망치는 건 아닌지 또한 걱정이다.
 
  장난감, 얼마나 사고 얼마나 버려지나
 
  진보신당 마포당협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장난감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소비하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장난감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설문은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통한 서면으로 이뤄졌고 모두 136명의 부모가 참여했다.
 
  우선 장난감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40.4%가 2~3개월에 한 번씩 장난감을 산다고 대답했고 27.9%가 6개월에 한번, 25%가 1개월에 한번씩 장난감을 산다고 답했다. 1년에 한번씩 산다는 응답자는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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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장난감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십니까?

 
  다음은 1년에 드는 평균 구입비용이 얼마인지 물었다. 응답자의 39.8%가 11만원~30만원, 30.1%가 1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31~50만원은 15.4%, 51~70만원은 6.6%, 71만원 이상은 8.1%다. 여기에는 2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모두 평균을 내보니 303,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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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장난감 구입에 드는 비용은 1년 평균 얼마입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잘 사주는 편이냐는 질문에는 75%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아이들이 금방 싫증을 내서, 꼭 필요하지 않아서가 각각 31.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서적,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서가 21.3%,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1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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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장난감 구입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장난감 중에서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장난감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11~30%라고 답한 응답자가 39.9%로 가장 많았고 31~50%라고 답한 응답자가 24.4%로 그 다음이었다. 51~70%라고 답한 응답자는 13.2%, 71%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1%다. 반면 10%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17.6%다. 이 역시 모두 평균을 내 보니 34%에 이른다. 결국, 우리는 일 년 동안 장난감 소비에 303,400원을 쓰지만, 그 중에서 34% 즉 103,156원 어치는 그냥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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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아 그냥 방치되는 장난감은 어느정도입니까?

 
  장난감으로 공유경제를!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15억 대의 PC가 있죠. 사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꺼져 있는 상태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말이다. 그는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원리의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유경제(Sharing Ecnomy)이다.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차를 공유하는 릴레이라이드(relayrides)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타임스지가 선정한'세상을 바꾸는 열 가지 아이디어'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경제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난감은 어떨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냥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장난감이 30%에 이른다면, 이야말로 공유경제의 원리가 절실한 것 아니겠나. 서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장난감을 줄이는 것,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난감생활협동조합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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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생협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조영권 위원장. (사진: 조영권)

 
  아이들에게 진짜 놀이를 돌려주자
 
  장난감생활협동조합은 비단 공유경제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는다. 장난감생활협동조합은 장난감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킨다. 현재 우리나라 장난감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이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출 신장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두뇌개발', '정서개발'이란 꼬리표까지 달고 우리를 현혹한다. 엄마, 아빠는 같이 놀아줄 수 없는 미안함을 장난감으로 대신하려 하지만, 같이 놀 상대가 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장난감 중독에 빠져 마음을 다친다.
 
  그래서 장난감생활협동조합은 역설적이게도 장난감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놀아 줄 친구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갖고 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하다. 장난감 놀이 대신 접촉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놀이가 확대될 때 아이의 주의집중력은 늘고,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어든다. 장난감생활협동조합의 숨겨진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아이들에게 진짜 놀이를 돌려주는 것.
 
  장난감생활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대신 장난감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를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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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4강에 걸쳐 진행되는 기획강좌 <장난감이 세상을 바꾼다> 웹자보.


 
]]> 조영권 (마포당협 지방자치위원장)기자 | 리얼뉴스>특집/기획>Red City 2014 Fri, 10 May 2013 13:44:00 +0900 노동기본권 부정하려면 홍준표 도지사 사퇴하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70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의 마지막 격전장이 될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9일부터 시작되었다. 진보신당연대회의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반노동자, 반헌법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여영국 도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입니다.
 
4월30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비방전단 10만 장이 경상남도 명의로 경남전역에 배포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전후해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돈벌어서 노조 저것들이 다 가져간다며 진주의료원 없애야 한다고 강변하시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대표기업인 STX그룹의 유동성위기 원인도 노동조합에 있다는 말들이 너무 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사회적 악으로 각인시키며 유포한 반노조 바이러스 효과이겠죠?
 
헌법정신,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홍준표 지사
 
헌법 제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를 통해 홍지사와 일부 공직자들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하는 시각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반 헌법적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홍지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반노동자적, 반노동조합적 태도를 유감없이 드러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행정을 수행할 기본 자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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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노조탄압에 대해 발언 중인 여영국 도의원. (사진: 진보신당)
 
 
87년 이후 정의로운 사회는 노동조합이 만들었습니다.
 
홍지사께서는 유독 ‘정의’를 강조합니다. 과연 홍준표 도지사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의입니까?
 
87년 사회전반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운동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사실상 노동조합이 바꾸었습니다.
 
부정부패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직 사회였습니다. 누가 이 환경을 바꾸었고 바꾸고 있습니까?
 
고질적인 학교의 촌지문제에 대해 가장 발 벗고 나선 조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양심선언과 자정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아예 자신의 캐치플레이즈로 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공공의료 실현과 의료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동성위기에 처한 STX 조선,엔진 그리고 대우조선 등 경남의 대표기업들이 과거 부도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할 때 노동조합은 기술만 빼먹고 튈 것 이라며 결사반대했고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결국 기술만 빼먹고 날라버렸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았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병원에서 언론사에서 공직사회와 교단등 모든 직장과 여의도 광장에서 다수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홍지사께서 그렇게 증오하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은 지금도 달립니다
 
노동조합은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게 바꾸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바로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적용률을 확대하고 기업복지에 목맬 게 아니라 사회적 복지를 확충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이를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행보를 기업의 울타리로 가두어 버린채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에 갖힌 노동자들의 살기위한 몸부림은 기업복지 확대로 귀결되었습니다. 사회적 보편복지 확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연대를 정부와 자본이 차단시킨 결과가 기업,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복지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주의료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부산물 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기업울타리에 갇혀버린 노동조합은 극단적 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사회의 공범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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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최근 도내 18개 시·군에 배포한 진주의료원 노조 비방문.

이제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이 강제한 기업울타리에 갇혀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기업에서 버림받으면 모든 것이 절망인 한국사회! 그래서 노동자들은 기업에 목을 매어 생존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조합은 자본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한국사회를 바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전문컨설팅 회사로 가시라
 
홍지사님! 이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혼도 없이 자본과 권력자의 입맛에 순응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노동자를 짓밟아 어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으로 경남에서 정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취임사에서 하신 말입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힘 있는 불의의 세력입니까?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이 강한 자들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들 거린다고 했는데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강성지렁이 입니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얼마나 적대적 태도를 가졌길래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먹이사냥 하듯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공공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노동조합이 사회악 이라면 홍지사께서 생각하는 정의실현을 위해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계속 적대 하실 겁니까? 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홍준표 지사님! 우리 사회의 근간과 룰을 부정하면서 어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수행하겠습니까?
 
세계 어느 복지국가를 보더라도 그 중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이는 복지사회 근처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노동가치와 노동기본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은 ‘공공의적’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모든 행위와 세력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 헌법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자본의 탐욕에 신음하는 한국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준수할 생각이 없으시면 차라리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9일
여영국 도의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자 | 리얼뉴스>지역소식> Fri, 10 May 2013 11:33:00 +0900 쌍용차 171일 철탑농성 해제, 끝까지 함께 하겠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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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농성 171일 만인 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송전탑에서 땅에 내려온 복기성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가운데)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왼쪽)과 부인 전은숙씨를 만나 울먹이고 있다. (사진: 한겨레)

 
171일 동안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이어왔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농성을 풀고 땅을 밟게 됐다.
 
15만 4천 볼트의 전압을 견디며 목숨을 건 투쟁을 벌여온 두 동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인간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고공에서의 농성은 당연히도 건강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동안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우롱행위, 쌍용차 사측의 무시, 경찰 및 공권력의 무수한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차 동지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그 동안 두 동지의 철탑농성은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자본과 권력의 몰상식과 비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제 쌍용차 투쟁은 평택을 넘어 대한문을 넘어 다시 시작된다. 두 동지의 빠른 건강 회복을 빌며 진보신당은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
 
 
2013년 5월 9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 기자 | 레드칼럼>논평> Fri, 10 May 2013 11:13:00 +0900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연동제” 제안한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8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담뱃값 인상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또한 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5월 7일 발의했다. 이만우 의원의 법률안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의 문제점 및 공공보건 등에 관한 여타의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계적 담뱃값 인상이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진보신당은 이만우 의원의 담뱃값 인상 물가연동제가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만우 의원의 아이디어를 빌어 진보신당은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연동제”를 제안한다.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국회의원 수당

현재 국회의원의 평균 월 수당은 약 646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월 314만원, 특별활동비로 회기 1일 당 31,36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를 포함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소위 ‘세비’는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연간 1억 2천만원을 넘어선다.
 
그런데 이처럼 고액의 수당지급은 법률의 근거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수당의 액수를 의원들 자신이 결정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체계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은 1,014,000원, 입법활동비 월 120만원, 입법활동비의 3/10에 달하는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 기준에 비추어보아도 과도하기 이를 데가 없다.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 '입법활동비' 황당
 
더구나 지급 수당의 항목도 의아한 것이, 원래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회의원에게 수당 외에 별도로 입법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별활동비 역시 국회 회기일자 별로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월급 이외에 업무수당을 따로 받거나 출근해야 하는 날 출근수당을 따로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법률에 의해 정해진 현재의 국회의원 수당은 1988년의 기준이므로 상식선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임금수준에 비교할 때 그리 적은 액수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연동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의원의 수당을 현행법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낮추어야 한다. 더불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 다만 수당액이 1988년 기준임을 감안하여 이를 2012년 수당으로 하고 2013년 국회의원 수당을 재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을 2012년 기준 1,104,000원으로 우선 책정한다.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추라
 
그 다음으로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 국회의원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다. 2012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과 비교하면 6.1%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를 때 국회의원 기본 수당을 법률에 따라 2012년 1,104,000원으로 할 때 2013년에는 1,171,344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수당을 받게 되므로 법을 위반하지도 않게 된다.
 
최근 국회에 설치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진보신당은 이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낳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연동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렇게 될 때, 서민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기꺼이 감동하게 될 것이다.
 
 
 
2013년 5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정책위 의장 윤현식
문의 : 02-6004-2000
 
]]> 기자 | 레드칼럼>논평> Wed, 08 May 2013 14:21:00 +0900 도둑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발상의 전환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7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보위원회의 파행이 언론의 화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소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상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20일 이후 소관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차원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 콘트롤 타워를 만들고 사건발생의 조기차단 및 위기발생시 신속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콘트롤 타워의 정점에 국가정보원이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 콘트롤타워의 정점은 국정원?
 
법안은 각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통제권한을 국정원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까지 통제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법안 자체는 대통령 훈령을 법제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18대 국회에서 같은 당의 공성진 전 의원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세간의 지탄을 받으며 임기만료 폐기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상 큰 변화가 없는 법안을 회기가 바뀐 상황에서 제출하는 것도 모자라, 이 법안의 상정이 약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관 상임위의 개최를 지연하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진보신당은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서상기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미루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파행을 자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보위가 다루어야 하는 현안 중 국정원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선거개입사건, 남북긴장상태 및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현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공연한 변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도둑에게 수사권을 주겠다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
 
관련하여 서상기 의원은 5월 초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상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에서 서상기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당시 국정원에 소속된 직원들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지 일개 직원의 문제가 아닌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했음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선 당시 여론조작이라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자행된 사이버 테러의 주범이 국정원이었고 그 배후에 국정원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사이버 테러의 주범에게 사이버 테러의 방지를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둑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서상기 의원의 놀랄만한 발상의 전환은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서상기 의원은 민간부문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개입에 대한 우려를 비판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KTX, 금융권에서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은 끝”이라면서 민간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서상기 의원이 “원자력 발전소, KTX, 금융권”의 진정한 안전을 원한다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충고한다.
 
핵발전, KTX, 금융권 사고 운운하시니
 
핵발전소는 사이버테러로 인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험’이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 운운하기 전에 서상기 의원은 장기적으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바란다.
 
KTX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의 기간망이자 국민의 편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KTX는 사이버 테러보다도 사유화로 인한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서상기 의원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 온 몸을 던져 반대하는 모범을 먼저 보이는 것이 그 진심을 알리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문제다. 오늘날 자본이윤창출에 목을 맨 금융권의 각종 파생금융상품 및 고율의 대출 등으로 인하여 민생경제는 파탄일로로 치닫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자본은 국부를 잠식하거나 소위 ‘먹튀’를 함으로써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걱정하기 전에 금융권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2013년 5월 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정책위 의장 윤현식
문의 : 02-6004-2000
]]> 기자 | 레드칼럼>논평> Wed, 08 May 2013 00:26:00 +0900 진보신당 기관지 창간준비2호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6  
진보신당 기관지준비팀은 당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커버스토리 준비호를 ‘정치신문R’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를 올립니다.
 
알쏭달쏭 한국정치, 전전긍긍 진보신당
 
재보선이 끝나고 각 당의 당직 선거도 끝나면서 대선 이후 어지럽던 정치권이 전열을 정비하는 중입니다. 안철수의 원내 진출 이후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김한길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우클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정의당은 당 노선으로 ‘사회민주주의’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당도 6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당명 개정을 비롯한 재창당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아리송한 구석이 많습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불분명하고, 민주통합당은 대선 전 내뱉던 ‘복지국가’ 등의 구호를 이제 어떻게 처리(폐기?)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진보정의당에서 논의되는 ‘사회민주주의’도 자유주의 정치 세력에 맞서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계속 자유주의 세력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이를 치장하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갈 길에 대해 계속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선 네 편의 글을 통해 우리 주위의 정치 지형을 따져보았습니다. 김민하의 글은 전당대회 이후의 민주통합당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합니다. 조윤호의 글은 재보선을 거치며 ‘진보’ 정당들에 느낀 바를 솔직히 토로합니다. 나경채의 글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 당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각 글에 사용된 사진은 기관지준비팀의 일원인 사진작가 이상엽 당원이 재보선 현장을 직접 돌며 촬영한 것입니다.
 
 우클릭 민주당, 비주류의 당권 접수
 바닥을 친 진보정당,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노동자정당추진회의 그리고 노동정치 동향
 
위의 글들에 이어 현 정치 지형에서 진보신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우한기, 박권일의 글들이 뒤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지가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라는 주제의 본론이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 두 글은 모두 긴 호흡으로 조망하며 접근하자고 제안합니다. 가령 청년을 중심에 놓고 당 활동을 설계하자는 것은 그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며 꿋꿋이 가자는 이야기이겠습니다. 다만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더욱 지혜롭게 우리의 역량을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진보신당?” 희망의 근거를 묻는다
 진보정치 재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때
 
만화가 김재수 당원이 그리는 한국사회 이야기도 기관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김재수 당원은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 '녹색 R'과 웹툰 <대한민국 99%>를 꾸준히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 기관지 창간준비2호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만화로 그려 보내주셨습니다.
 
 웹툰 "죽음의 꽃밭에서 사랑을 외치다"
 
2013 대한민국, 정치를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는 이번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기관지를 내면서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게재된 글들의 바통을 이어 우리 당의 갈 길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하는 당원 여러분의 투고를 적극 환영합니다(투고는 jinbonews@gmail.com 으로 해주십시오).
 
기관지준비팀은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준비호를 6월 대의원대회 직후에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준비2호가 예정보다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곤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 작업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13. 5. 7.
기관지준비팀장 장석준  

 
]]> 기자 | 레드칼럼>진보신당 기관지(준)>창간준비2호 Tue, 07 May 2013 17:43:00 +0900 김학종, 여기 온몸 찢기는 고통과 싸우는 노동자 있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5 여기 온몸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있다. 김학종, 그의 다른 이름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다.
 
회사는 올 해 62만대 증산 계획을 수립하며 신규채용 계획을 내놨다.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두 달 넘게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난 게 언제인데,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가 1만 8천명이 넘는다는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답은 없었다.
 
끝내 그는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비정규직 철폐"와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마트와 SK그룹 등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다는 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현대기아차,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10년 만에 오너 정몽구 회장의 재산은 10배로 불어났고, 현대기아차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에게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답은 절망뿐이다.
 
여기 몸을 찢기는 고통과 싸우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김학종, 그의 고통은 화상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분신에도 정규직 전환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측이 그를 절망케 한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현대기아차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과 신규인원 정규직 채용만이 비정규노동자 양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정몽구 회장이 나서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죄, 노동자의 분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은 죄, 너무 많은 책임과 죄 앞에 정몽구 회장이 숨을 곳은 없다.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07 May 2013 13:49:00 +0900 박승춘 보훈처장, 새 5.18 기념곡 필요하면 이 노래로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4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5,18 민중항쟁 기념곡을 공모를 통해 제정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공식 기념곡이 없고 다른 의견이 많아 세금을 들여 공모사업을 한다니, 보훈처의 의도적 민중가요 배제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기념곡보다 대중적으로 불리고 있는 5.18 민중항쟁의 노래다. 기념곡 공모가 그리도 중요하다면 보훈처는 관습적으로 불리다가 국가가 된 ‘애국가’를 대체할 대한민국 국가부터 공모하는 게 먼저 아니겠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중항쟁 기념곡으로 정하면 될 일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저항의 현장에서 지금도 불리고 있는 ‘민중가요’라는 딱지가 그렇게 싫은 건가, 아니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5월 항쟁의 구체적 상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새 기념곡을 정하고 싶은 건가.
 
5월 항쟁의 뜻과 상황을 오롯이 담고 있는 ‘오월의 노래’ 여러 곡 중 한 곡을 추천한다. 친숙한 멜로디의 전 세계적 저항의 노래이며 편곡되어 드라마 ‘겨울연가’에도 삽입된 적이 있다. 가사를 첨부하니 깊이 고민해 주시라.
 

<오월의 노래 2>
 
꽃잎처럼 금남로에 / 뿌려진 너의 붉은 피 / 두부처럼 잘리어진 /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 망월동의 부릅뜬 눈 / 수천의 핏발 서려있네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 자들아 동지들아 / 모여서 함께 나가자 / 욕된 역사 투쟁 없이 / 어떻게 헤쳐 나가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대머리야 쪽발이야 / 양키놈 솟은 콧대야 / 물러가라 우리역사 /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 우리가슴에 붉은 피피피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07 May 2013 13:18:00 +0900 마구잡이 재개발 부추기는 뉴타운 '좀비' 법안 상정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3  
지난 5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다. 본 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개발이익 추구형 재개발사업 모델의 대안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 등의 행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진보신당이 주목하는 것은 애초 4건의 법률안 중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3년 1월에 발의된 이 법률안에는 현재 사업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뉴타운 개발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몰아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뉴타운 개발세력에 특혜 몰아주기
 
우선 현행법 제24조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조합원의 2/3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인가 이후 발생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정비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조합원의 현금청산 비용까지 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조합원이 분양을 포기할 때 현금청산이 되는 것은, 조합원 배제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회계 상 청산금은 ‘비용’으로 추계되며, 당연히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법안은 실질적인 비용상승분을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제외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은 배제되며, 조합원들의 참여와 감시는 불가능하게 된다. 청산비용에 대한 조합원 통제를 무력화해놓으면 조합장 등 몇몇 집행부가 장악한 조합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부담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감춰지겠지만 나중에 더욱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현금청산에 따른 대금지급 시기를 늦춰주었다. 현재는 조합원 분양의 경우 분양신청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를 관리처분 인가일의 다음날로 늦춘 것이다. 통상 조합원 분양이 이루어지고 관리처분인가까지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
 
극한 주민갈등 부르는 또 다른 '뉴타운 폭탄'
 
조합의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가는 비용을 늦출 수 있어서 좋겠지만, 현금청산을 신청한 기존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도 박탈당하고 당장 이주할 수 있는 비용도 없는 ‘이주민’ 신세를 면치 못한다. 안 그래도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 비전문적인 조합의 전횡으로 수많은 지역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조합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의 법안 개정은 사실상 극한 주민갈등을 부르는 또 다른 ‘뉴타운 폭탄’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추진위-조합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의 업무에 ‘주민이주와 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견 재개발 지역의 주민갈등에 공공관리자가 적극 지원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입자들의 이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공공관리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써 조합이 세입자들의 이주보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철우 법안의 개악 내용이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 도정법 개정안에 전부 포함되었다. 더욱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현금청산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던 터라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주거약자의 편에서 새로운 재개발 모델 만들어야
 
진보신당은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과거와 같이 부동산 거품에 기댄 개발이익 추구형 재개발 사업은 시효가 다했다. 중요한 것은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공공의 적절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개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시효가 종료된 뉴타운식 재개발에 군불을 지펴 억지로 되살리는 것은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고 과거보다 많은 재개발 ‘이주민’을 양산하게 만들 것이다.
 
과거 뉴타운 헛바람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봤던 새누리당,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주민에 대한 석고대죄지 또 다른 재개발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신당은 2008년 창당 이후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등 주거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왔다.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토건세력들이 국회에서 전횡을 휘두른다면 진보신당은 주거약자 등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국의 재개발 현장에서 대항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즉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을 폐기하라.
 
 
 
2013년 5월 7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정책위원회
*문의: 정책위 김상철 비상임정책위원(02-6004-2000)
 
 
]]> 기자 | 레드칼럼>논평> Tue, 07 May 2013 12:38:00 +0900 기관지 창간준비② 진보정치 재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때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2 진보신당 기관지준비팀은 당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커버스토리 준비호를 <정치신문 R>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창간준비 2호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에서는 우리 주위의 정치지형을 살피고 진보신당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원’이 된 게 2002년이었다. 그때 20대 중반의 ‘언론고시생’이었는데 그 해 연말, 남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진보언론이 참으로 오랜만의 공채를 실시했다. 나는 운명처럼 그 매체의 기자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나의 첫 번째 당이었고, 첫 번째 출입정당이 됐다. ‘여의도 한양빌딩 시절’ 내내 나는 중앙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기자 중 한 명이었다. 지금이 2013년이니까 당원이 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갔다.
 
그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건 드물다. 대통령만 무려 세 명 째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다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물론 나의 신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부침’이란 말로는 부족한, 그야말로 ‘격랑’에 휘말리며 사분오열했다. 소위 ‘패권주의적 정파들’과 ‘당내 명망가’들이 전부 빠져나간 지금, 여전히 진보정당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이들이 다시 뭉쳐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좌파정치의 깃발을 지키고 있다.
 
그 사이 우리는 진보정치의 여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걸출한 동지 이재영 마저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다. 어딜 둘러봐도 어려운 형국이다. ‘진보정치 재건’이라는 난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체의 ‘재활’에 신경 써야
 
현실정치에서의 전략·전술은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보다 훨씬 더 잘 기획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진보신당이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전제했을 때, 현실적으로 외연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전부 자본과 인력의 문제로 번역된다.
 
언제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태산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 상근자를 포함한 당원들의 사기가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당이 일을 열심히 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시작하면 사기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 상태로는 최소한의 집단적 동력조차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다들 소진되었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피로감은 1, 2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쌓여온 것이다. 페이퍼 당원이나 다름없는 나조차 그럴진대 중앙당 및 지역당 상근자, 열심히 활동했던 당원들은 말해 무엇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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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명망가들과 유명정치인들이 떠난 2011년 11월 당시 진보신당에서 열린 '당원 힐링캠프' (사진: 진보신당)

성실한 활동가일수록 그 내면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유컨대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오랫동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동권들의 ‘멘탈’에 생긴 문제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온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이미 그것을 수습하기 너무 늦은 때인 경우가 많다.
 
진보정당운동이란 것이 운동권들(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포함해)의 개인적 희생이나 열정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온전히 개인의 결단 문제로 돌려서는 점점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나갈 뿐이다. 어떤 형태로든 당 핵심주체들을 다시 북돋울 수 있는 계기, 진보신당 버전의 ‘힐링 캠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공격적·논쟁적 의제 제시
 
2012년 대선은 1987년의 동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선언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력이 고갈되었다기보다 동력의 구심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민주화세력 대 산업화세력” 내지 “민주주의 수호세력 대 수구꼴통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 정체성 게임으로는 더 이상 정권창출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명백해졌다. 사회적 적대의 지형이 바뀐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1987년 식의 적대구도에 연연하다보니 번번이 큰 싸움에서 패배한다.
 
2007년 대선은 신자유주의의 정점에서 치러진 선거였고, 2012년 대선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선이었다. 극우보수 진영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맞춤형 담론’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경제민주화론도 그 연장선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진보세력은 자신들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상대편이 제시한 의제가 거짓말 또는 위선임을 보여주는데 더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다들 아는 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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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현상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치세력에 대한 염증과 피로감이 만들어낸 바람이기도 하다. 지난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모습. (사진: 이상엽)

 
안철수 현상은 김영삼 정권 이후 20년 가까이 진행된 가혹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반작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치세력에 대한 염증과 피로감이 만들어낸 바람이기도 하다. 그가 초기의 파괴력이 줄어든 상태로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안철수 현상 역시 제2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안철수를 중심으로 야권세력의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재편을 통해 벌어질 사태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정확성을 떠나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 복잡다단한 경우의 수를 꼽아보는 것보다 훨씬 시급한 일은 진보좌파정치의 전열의 정비하는 것일 테다.
 
불안정노동, 생태주의, 여성주의, 지역정치 등 향후 집중해야할 영역에 대한 대강의 공감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일의 순서를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다. 소위 ‘TO DO LIST'를 짜야 한다. 물론 주요 부문에서 꾸준히 현장에서 시민들과 스킨십을 나누며 정치기반을 다져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담론투쟁의 영역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의제를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의제들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두 마리 토끼: 테라피와 솔루션
 
‘박근혜 시대’를 박정희 시대로의 단순한 회귀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권위주의 시대와 유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우파 정권은 대중이 요구하는 것이 ‘복지’와 ‘안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맞춤형 복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어쨌든 복지예산을 확보하려 애를 쓰고 있다(물론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애초 계획한 수준의 돈을 마련하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출범초기부터 조짐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질적으로 후퇴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지출 자체를 대거 삭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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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질적으로 후퇴할 것이다. 치안국가화의 움직임도 갈수록 또렷해진다. 지난 4.24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선거유세 모습. (사진: 이상엽)

 
치안국가화의 움직임도 갈수록 또렷해진다. “북풍” 같은 공안논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진 못하는 반면, 일상 속 개인의 불안을 공략하는 치안의 논리는 갈수록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안정행정부로 이름을 바꾼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정권 출범하자마자 각종 강력범죄의 형량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불황기의 대중은 사회문화적으로 보수화되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는 속설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 내내 바닥을 맴돌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라도 만화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등 치안 이슈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제도권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이상, 좋든 싫든 ‘백화점식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중간계급이 선호하는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고 프리캐리아트, 빈곤층의 문제에도 나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복지’와 ‘안전’이라는 키워드에도 나름의 설득력 있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진보·개혁세력이 내세우는 의제들과 언어들을 관성적으로 답습하는 한 진보정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은 ‘테라피’와 ‘솔루션’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테라피는 글자 그대로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 개개인들의 상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사회의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일을 의미한다. 공감의 정치 없이 진보의 정치도, 좌파의 정치도 없다. 지금까지 진보정당에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런 (레이코프 식으로 말하자면) “엄마 정당”으로서의 모습이었다. 당 내부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추구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루션’은 사회가 나아가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방식을 개발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지만 앞으로도 가장 중심에 놓아야하는 진보정당의 본령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 박권일 (칼럼니스트)기자 | 레드칼럼>진보신당 기관지(준)>창간준비2호 Tue, 07 May 2013 12:26:00 +0900 기관지 창간준비② “아직도 진보신당?” 희망의 근거를 묻는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1 진보신당 기관지준비팀은 당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커버스토리 준비호를 <정치신문 R>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창간준비 2호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에서는 우리 주위의 정치지형을 살피고 진보신당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요즘 우리당 새 이름을 놓고 부쩍 활기를 띠는 듯하다. 어떻게든 활발해진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가만 보면 평소에 당 게시판에서나 어디서든 꽤 자주 보던 분들 중심의 토론이라는 느낌이다. 물망에 오른 당명에서도 보듯이, ‘진보’라는 글자에 대한 회의가 있는 듯하다. 이 두 가지 사실, ‘진보에 대한 거부감’과 ‘활동가 중심의 활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듯싶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크게 합칠 수 있는 여건도, 안팎으로 모두, 아니다. 당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앉은 현실을 타개해서 어떻게든 하나의 세력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출발 아닐까 싶다.

마이너리티에 주저앉을 건가
 
#1. 당대표단 선거가 열렸다. 젊은 후보들이 대거 나서는 걸 보고 상당한 기대를 했다. 그런데 차츰 흥미가 떨어진다. 왜 그럴까? 사회적 쟁점과는 거리가 먼 쟁점들, 이를테면 ‘무지개좌파’냐 ‘녹색사회주의’냐, 일색이었다. ‘협동조합’론도 사회적 관심사에서는 동떨어졌다. 선거운동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몇 앉혀놓는 식이었다.
 
#2. 당대표단이 선출됐다.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북핵 실험이라는 태풍을 만난 탓도 컸으리라. 그런 점에서 핵무기 보유국 대사관 앞 시위는 신선했다. 북한뿐 아니라 강대국의 핵무기도 같이 폐기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확실히 나았다.
 
#3. 보통 당대표단이 새로 뽑히면 다른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을 방문한다. 다른 당 흉내내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라면 으레 하는 인사란 말이다. 그 과정은 사진 찍히고 신문에도 이름을 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당 대표들 방문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보한 것이라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인사 다니기도 새삼스럽다.
 
#4. 한동안 잊히던 당대표단을 다시 만난 것은 대한문 농성장 철거 현장에서였다. 대표단들이 경찰에 포위되어 하나하나 끌려 버스에 실리는 장면을 본다. 아주 익숙하다.
 
대표단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정치적 관심을 끄는 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외적인 여건이 최악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는 사실과 거기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정치적 행위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마이너라서 파묻히고, 그러다보니 익숙하던 일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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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보유국 대사관 앞 시위는 신선했다. 북한뿐 아니라 강대국의 핵무기도 같이 폐기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확실히 나았다. 지난 2월 북핵사태 당시 5개국 대사관 동시 1인시위. (사진: 진보신당)
 

너도 당원이었냐?
 
한때 진보정당의 당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얼마나 당당했던가. 진보신당만 해도 자랑스러운 ‘내 당’이었다. 물론 나는 지금도 ‘진보신당원’임을 자부한다. 돌아오는 반응은 참담하다. ‘아직도 그 당이 살아 있었나?’부터 ‘아직도 그런 데 남아 있니?’, 심하면 ‘통진당’과 구별하지 못하는 반응까지 보게 된다.
 
사람들 만나면서 잠시 놀랄 때가 있다. 같은 당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때다. 당연히 ‘진보정의당’으로 넘어간 줄 알았던 사람이 여전히 같은 당원임을 알았을 때, 반가움보다는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내가 ‘통합파’였음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적을 옮긴 걸로 안다. 하긴 소수파 안에서도 소수파로 전락했음을 알기에 감히 발언하지 못한 것이 문제는 문제다.
 
왜 지금도 남아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난 솔직히 이렇게 대답한다. ‘당적 바꾸는 게 귀찮아서’라고. 속으로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거기나 여기나 별 다를 것도 없잖아?’ 그렇다. 이 이름표나 저 이름표나 별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이름표를 덕지덕지 덧붙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당원이 당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우리당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정당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때다. 그래서 나는 대표단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과 발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당의 이름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은 투쟁 현장뿐이다.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당원들은 언제부터인가 죄책감 같은 걸 갖게 된다. 미안한 마음을 약간의 금전적 후원으로 메워보는 정도다.
 
이것이 당원들을 당 활동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 ‘당 활동’이란 게 제 생활을 쪼개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윽고는 당 활동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

똑똑한 개인, 멍청한 당원
 
솔직히 '우리 동네' 사람들만한 사람들 만나기 정말 힘들다. 딴 데 가서 토론 비슷한 걸 해 보면 금세 느낀다. 참말로 남 말 안 듣고, 뭔 소린지 알려고도 않고, 주구장창 제 얘기만 떠든다. 한두 번 말을 건네다가 이내 '토론이란 걸 해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게 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나마 토론을 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적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없다.
 
토론만 그런가? 문화 예술 쪽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쪽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쪽에 가깝다는 걸 잘 알지 않은가. 죄다 흘려버려서 그렇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모인 데가 왜 이 모양이 돼버렸을까? 왜 하나하나는 멋진데 모아놓으면 이 꼴일까? 나는 거기 '원칙'이란 게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그것도 아주 거창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걸 깨뜨리는 건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는. 이를테면 '사회주의', '진보좌파' 같은 것이나, '신자유주의 반대'라든가, '노동'에 대한 절대적 숭배라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런 거창한 원칙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로막아 버린다.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그 원칙들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은 민중이 잘 살자는 것 아닌가. 민중에게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면서, 알아먹지도 못할 말만 주워섬겨서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지인에게조차 내놓고 말하지 못 하는 원칙을 들고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겠는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천하에 멍청이 노릇을 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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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면 진보신당 당원" 19대 총선 당시 진보신당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던 문화예술계 당원들. (사진: 진보신당 미디어팀)
 

생활로 어울리는 정당
 
그래서 나는 첫 단추를 ‘우리 당원부터 잘 사는 당’으로 꿰었으면 싶다. 조합 얘기들이 부쩍 많다. 그 이치를 왜 정당에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친구들 만나면 지지 이유가 한결 같다. 거기 소속돼 있으면 이익이 있다는 거다. 물론 우리는 그런 짓은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인 우리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희생, 헌신, 돈바치기, 술마시기, 가족 소홀히 하기, 그래 집구석에서 욕 들어먹기 일쑤다. 이걸 한번 뒤집어엎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다.
 
모여라, 모여라, 백날 읍소한다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다. 모으려고 하지 말고 모이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당원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거다.
 
식당하는 당원, 안경점하는 당원, 술집이며 철물점이며 뭐든 먹을거릴 챙기면서 살고 있을 것 아니겠나. 그럴 것이면 당원증 제시하면 10% 할인,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식당' 주르르, '안경점' 주르르, '세탁소' 주르르... 필요한 것 있을 때 당 게시판만 들르면 이렇게 줄줄 뜨게 만들자는 거다. 어디 멀리 여행 가서 먹을 것, 잘 데가 아쉬울 때가 오죽 많은가. 그럴 때도 당 게시판 두들기면 고민 싹 해결되게 할 수 있잖나. 그렇게 문제도 해결하고 서로 이익도 볼 것이면, 이거야말로 '생활공동체'인 당 아니겠나. 그걸 지켜본 이웃들이 '어어, 이거 괜찮네. 나도 당원하면 안 될까?' 하게 만들 수도 있을 터.
 
인문학 강좌 같은 것도 참 많다. 우리당만큼 그런 걸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많은 데도 드물다. 실용적인 데서부터 인문학,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당원들을 대거 발굴하여 각자 자기 능력을 당원들을 위해서 실비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런 각 영역에서의 재능들이 상호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저 사람도 같은 당원이었어,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니겠나.
 
각 진보정당들이 각기 이렇게 하다가 서로 연계를 한다면 '생활로 이어지는 통합'을 기대할 만도 할 것이다.
 
눈을 들어 청년을 보라
 
정치적 발언이란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건드려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우리처럼 힘없는 당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다가는 가랑이 찢어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순이 집결되는 곳이어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만한 데라야 한다. 나는 그것을 ‘청년’이라고 본다. 청년 세대의 불안은 그 세대뿐 아니라 40대 후반 이상 장년층들의 불안과 맞물린다. 50대는, 쓸 데는 많은데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뿐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한도 그리 길지 않아서 불안하다. 20대들이 알아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는 ‘노동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이 아니라 ‘노동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청년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와 직결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이 이렇게 푸대접 받는데 이를 정면으로 치고나가는 세력이 없질 않나. 그걸 죄다 정치권에 기대고만 있으니 자꾸만 제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의 목숨을 건 영웅적 투쟁만 쳐다본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 청년세대와 연대하여 노동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시기 정치적 목표여야 한다고 확신한다.
 
나는 당이 안으로는 당원들을 생활로 묶고, 밖으로는 청년을 향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밀고 나갔으면 한다. 이렇게 안팎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면, 인위적이고 공학적인, 질질 시간만 끌고 서로 눈치만 보는 통합 논의 말고도 충분히 희망이란 걸 품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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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안으로는 당원들을 생활로 묶고, 밖으로는 청년을 향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밀고 나갔으면 한다. 안팎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충분히 희망이란 것을 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진: 진보신당)

 
 
]]> 우한기 (진보신당 당원)기자 | 레드칼럼>진보신당 기관지(준)>창간준비2호 Tue, 07 May 2013 12:03:00 +0900 기관지 창간준비② 노동자정당추진회의와 노동정치 동향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60 진보신당 기관지준비팀은 당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커버스토리 준비호를 <정치신문 R>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창간준비 2호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에서는 우리 주위의 정치지형을 살피고 진보신당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당 기관지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팀에서 노동자정당추진회의(이후 ‘추진회의’로 씀)에 대한 당원들의 궁금함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노동정치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이 글에서는 추진회의가 결성되기까지의 경과와 추진회의가 노동·진보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추진회의가 생각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의 지향과 추진경로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추진회의 결성의 경과
 
추진회의의 전신인 ‘노동정치 제안자 모임’은 2011년 12월 첫 전국모임을 가졌습니다. 새로 결성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이 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에 대해 평가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치를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회의가 결정한 첫 번째 기본입장이었습니다.
 
이 첫 모임과 기본입장을 시작으로 ‘제안자모임’은 약 1년 동안 총 14차례의 전국모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열되어 반목하는 노동정치 그룹의 소통과 통일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노동전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노동포럼, 현장실천연대, 그리고 우리 진보신당 등 주요 정치 및 노동운동 그룹들과의 간담회와 면담을 진행하여 노동정치의 통일된 힘에 기반하여 새로운 노동자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 와중에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거를 둘러싼 논쟁으로 또다시 양분되었고 추진회의는 통합진보당 혁신파가 만든 진보정의당에 대해서도 노동대중에 기반하지 않은 상층 중심의 기획정당임을 확인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이에 동의하는 노동정치그룹을 대상으로 노동정치의 통일을 이어가고, 이에 기반하여 백년 가는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입장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5대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연립정부 노선을 반대하고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투쟁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이 목표에 동의하는 세력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었지만 모두들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동전선은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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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노동자정당추진회의 결성총회. (사진: 참세상)

 
이런 과정을 거쳐 2012년 11월 10일, 전국의 회원들이 모여 조직의 이름을 ‘노동정치 제안자 모임’에서 ‘지역과 현장의 백년둥지 노동자정당추진회의’로 확정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당을 추진하는 5대방향과 10대 과제, 당 건설의 경로와 이를 위한 사업계획 등을 토론으로 확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노동계급에 그 토대를 두고 자본주의 그 자체를 극복하여 새로운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노동가치를 기본적인 지향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진보정치를 돌아보자면 그 한계는 달리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으면서 진보정치는 노동계급에게 냉소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이 사태에서 한 발 벗어나 있긴 했지만 진보신당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노총의 상황에 진보정치의 분열적 상황이 더해져 계급투표와 같은 정치방침은 이제 엄두를 내기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노동중심성을 보다 명확히 하되 지역과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아래로부터 건설되는 진보정당이야말로 노동계급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진보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회의는 상층중심의 통합논의에 따른 진보정당 상호간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과 부문운동·현장투쟁을 결합하는 지역거점 운동(민중의 집/지역공동체운동)의 성과를 모아 진보정치를 재편·재건해야 한다는 점,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자발적인 노동대중을 결집하고 지역추진체를 구성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당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당건설의 기본적 경로로 삼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6월 재창당을 통해 진보정치 재편·재건에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조직력과 내부적 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현장에 토대를 두고 노동계급의 신뢰를 받는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진보신당의 입장과 추진회의의 구상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만큼 노동정치·진보정치를 재건하는 일에 보다 긴밀하게 힘을 합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정치의 통일과 지역추진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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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로고
추진회의는 지역과 현장의 백년 둥지가 되는 진보정당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의 위기를 공감하는 노동정치 세력들이 과거의 낡은 정파구조를 뛰어넘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진보정치에 대한 노동계급의 실망과 냉소를 관심과 희망으로 돌려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정치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7개 단체(추진회의, 노동포럼, 노동자 교육기관, 다함께, 현장노동자회, 공공운수현장조직, 혁신네트워크)가 ‘노동정치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 연석회의가 곧바로 원탁을 구성하여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상층합의 방식을 부정하고, 연석회의는 지역 추진체 건설을 지원·점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은 이미 설명 드린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보정당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이유는 추진회의를 비롯한 연석회의의 목표가 또 하나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기를 못 박아 두고 또 하나의 깃발을 세워서 여기에 사람들을 줄 세우는 방식을 지양하자는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은 보기도 싫고, 덜 믿음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혹은 안철수 신당’이라는 심정으로 계급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이 계급투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표단 선거에서 이용길 대표후보와 그 선본은 일관되게 ①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 입각하고 ②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등과 구별·정립되는 독자적 진보정치 성장전략에 동의하고 ③대중정당, 현실정당 노선을 기본으로 삼아 ④당내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것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들을 모아 진보정치 재편을 논의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6월 재창당 이후 진보신당은 더욱 공세적으로 이 진보정치 재편과 재정립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용길 대표와 함께 진보신당이 스스로 설정한 과제와 제안자모임-추진회의-연석회의로 이어진 문제의식의 흐름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만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정치·진보정치·대중정치의 씨앗이 싹트기를 기대합니다.
 
진보신당 당원으로서의 제안
 
진보신당의 6월 재창당이 단순하게 당명을 바꾸고 강령을 손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결과만을 내게 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의미있는 진보정당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재창당이 되기 위해서는 재창당대회까지 전국의 모든 당부가 지속가능한 진보정치를 위한 지역재편전략을 주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 당부가 각각 재창당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당협의 수는 기초단체 총 244개 대비 77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77개는 준비위를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협은 더 적은 47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역당부는 실질적 재창당을 위한 조직적 준비를 위해 해당 권역의 당협 조직을 건설할 구체적인 계획과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당협들은 자기 지역을 진보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하면서 이 계획에 입각하여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6월 재창당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재창당을 통해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었다면 그 후 보다 본격적으로 진보정치의 재편과 재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현실 진보정당 중에서 자기 당의 강화뿐 아니라 ‘진보정치’의 재편과 재건을 과제로 삼고 있는 정당은 진보신당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세력의 정당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듯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원가능한 모든 것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회의를 비롯한 연석회의의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만나보기를 동지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 나경채 (관악당협위원장, 구의원)기자 | 레드칼럼>진보신당 기관지(준)>창간준비2호 Tue, 07 May 2013 11:33:00 +0900 기관지 창간준비② 우클릭 민주당, 비주류의 당권 접수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9 진보신당 기관지준비팀은 당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커버스토리 준비호를 <정치신문 R>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창간준비 2호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에서는 우리 주위의 정치지형을 살피고 진보신당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5월 4일 치러졌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소위 당 내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하는 결말로 끝났다. 비주류 김한길 의원과 범주류 이용섭 의원이 격돌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김한길 의원이 61.72%를 득표해 38.28%를 얻은 이용섭 의원을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한 것이다.
 
같은 날 구성된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민주당 내 권력 재편 구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신경민, 우원식 의원은 범주류로 분류되고 조경태, 양승조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된다. 김한길 대표가 추가로 3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전체 구성에서는 비주류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날 선출된 면면을 보면 주류와 비주류가 사이좋게 두 자리씩 가져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은 ‘친노그룹’의 경우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인해 당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 됐다. 원래 민주당 범주류는 친노(이해찬, 한명숙 등), 구 김근태계(이인영, 우상호 등), 정세균계(강기정, 최재성 등) 등에 시민통합당과의 합당으로 권력이 배분된 시민사회세력 등으로 구성돼있었다. 이번에 당선된 신경민 최고위원과 조경태 최고위원은 각각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엷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되고 우원식 최고위원은 구 김근태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손학규 상임고문과의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평가다.
 
주류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 친노그룹에서는 윤호중 전 사무총장이 출마했지만 10.1%의 득표를 얻는 데 그쳤다. 친노와 구 김근태계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신계륜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다가 1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도 친노그룹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참여경선의 축소가 의미하는 것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쟁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도부의 구성뿐 만이 아니다. 새로운 당명 역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결됐다. 새로운 당명은 ‘민주통합당’에서 ‘통합’을 뺀 ‘민주당’으로 결정됐는데, 이미 약칭을 민주당으로 써오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통합’을 당명에서 굳이 삭제한 것은 분명한 정치적 맥락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통합’은 ‘시민통합당’에서 가져온 글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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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으로 새 당명을 결정했다.

 
시민통합당은 이해찬 의원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 복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당이다. 그간 당 외에 밀려나 있었던 친노그룹을 중심으로 창당된 이 당은 소위 시민사회 일부를 정치세력화 하는 통로로 기능했다. 이들은 당직에 대한 국민참여경선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 통합 이후 이를 민주당 내 지도체계에 수월하게 편입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했다. 당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대표적 인물은 문성근 전 최고위원인데, 그는 ‘국민의 명령’ 등의 단체를 구성해 각 정당에 당직에 대한 국민참여경선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 모바일 투표는 2012년 총선 이후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이해찬-박지원 체제를 성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민주당 내 비주류들에게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 투표는 시민통합당 창당 및 합당을 통해 당에 개입하게 된 친노 및 시민사회세력이 당권을 독점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바꾸고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합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에 반발한 문성근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전날 탈당을 선택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눈엣가시’를 제거하는 데 ‘노선논쟁’이라는 방법이 활용됐다는 것이다. 친노그룹을 제외한 주요 당내 인사들은 “우리 당의 지향은 중도개혁주의다”, “지나친 좌클릭이 선거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그간 보여 졌던 민주당 노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할 땐 좌클릭… 선거 끝나면 우클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강령과 정강정책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당의 주요 정책으로 간주됐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화통일, 한미FTA반대 등에 대한 일관된 우경화를 보여주는 문구들이 삽입돼 있다. 경제민주화에는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존중 및 지원’, 보편적 복지에는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 평화통일 정책의 부분에는 ‘튼튼한 안보, 북의 핵개발 반대’ 등의 단서가 붙었다. 한미FTA반대에 관한 전면재검토 입장은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좌클릭을 감행하고 선거 이후 다시 우클릭을 하는 것은 보수정당의 일반적 행태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모습은 새누리당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해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선거에서 패배해 더욱 강력한 야당 노릇을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민주당의 우클릭 선언은 이러한 틀을 넘어서는 관점으로 좀 더 면밀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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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모' 회원이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안철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안철수를 향한 지지는 상당부분 중도층(swing voter)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이상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경화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소는 안철수 의원의 존재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후 정계개편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를 향한 지지는 상당 부분 중도층(swing voter)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중도의 지지를 흡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수를 쳐서 이 영역을 선점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다.
 
즉, 상황을 종합해보면 민주당 비주류는 ‘좌클릭=친노=反안철수’의 등식을 앞세워 당명, 강령, 정강정책, 안철수를 대상으로 한 정계개편 전망까지 하나로 묶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리해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편의적 노선논쟁의 결말
 
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는 민주당에서의 노선논쟁이 보다 진보적인 정파와 보수적인 정파가 서로의 정견을 겨루는 것이 아닌, 그 때 그 때의 정치적 상황에 맞춘 다소 편의적인 것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당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8년 총선에서 대패해 의석수가 80여석으로 쪼그라든 민주당은 당시 선명한 대여투쟁을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2010년 초 민주당은 ‘뉴민주당플랜’으로 불리는 중도강화전략을 당의 주요한 입장으로 채택하게 된다. 당시 대표는 정세균 의원이었고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들은 대개 486정치인들이었다. 강기정, 최재성 의원과 같은 이들이 이 시기를 발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등의 이슈가 태풍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자 민주당의 인사들은 얼른 당의 방향을 좌측으로 틀었다. 이후 민주당의 주요한 전략은 좌클릭과 진보정당 흡수를 통한 여당과의 1대 1구도의 형성으로 귀결됐다. ‘뉴민주당플랜’은 갑자기 없던 얘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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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이 내세웠던 '좌클릭' 정책들. (사진: 민주당 홈페이지)
 
 
이 과정에서도 486정치인들은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다. 486의 대표적 정치인인 이인영 의원은 야권통합특별위원장, 비정규직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소위 야권연대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잃어버린 600만표를 찾아오겠다’며 노골적인 중도노선을 표방한 손학규 당시 대표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486정치인들은 2010년 말 ‘진보행동’이라는 당 내 모임을 만들어 당 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공표하기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출마를 했다가 사퇴한 강기정 후보는 “민주당의 노선은 명백한 진보주의”라고 주장했고 이인영, 우상호 등 대표적인 486 정치인들도 민주당 강령의 우경화 흐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편의적인 노선논쟁의 구도 안에서는 이들의 이런 입장은 한낱 한 가닥 신음소리에 불과했다.
 
우상호 의원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바꿨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이념, 노선은 그저 말로만 주장하고 당 내 유력 원로들과 손잡고 끝없이 당권에만 집착해온 결과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에 몸을 던지겠다던 486 정치인들의 이런 무기력함과 민주당의 좌충우돌은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안풍(安風)’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일이다.
 
 
 
]]> 김민하 (진보신당 정책위원)기자 | 레드칼럼>진보신당 기관지(준)>창간준비2호 Tue, 07 May 2013 10:34:00 +0900 기관지 창간준비② 바닥을 친 진보정당, 더 나빠질 것도 없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8 진보신당 기관지준비팀은 당 오프라인 기관지 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커버스토리 준비호를 <정치신문 R>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창간준비 2호 “201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에서는 우리 주위의 정치지형을 살피고 진보신당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안철수다. 새 정치를 내세워 당선된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진보정당이다. 노원병에는 안철수 말고도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60.46%,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32.78%를 득표한 반면 김지선 후보는 5.73%, 정태흥 후보는 0.78%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김지선 후보는 원래 노원병 지역구 의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라는 점과 노회찬이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는 점을 내세워 관심을 끌었으나 결국 5%대의 득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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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노원병 재보궐 선거 당시 거리에 걸린 선거공보들. (사진: 이상엽)

 
통합진보당의 패배도 뼈아프다. 정태흥 후보는 물론 부산 영도에 출마한 민병렬 후보와 부여·청양에 출마한 천성인 후보도 각각 11.95%, 5.72% 득표에 그쳤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
 
선거가 끝나자 언론은 하나같이 진보정당이 부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정당, ‘높은 벽’ 실감”(매일경제) “안철수 압승, 민주·새누리 본전, 진보 퇴색”(참세상) “한계 고스란히…진보정당 어디로”(세계일보) “초라한 진보정당 득표율…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국민일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우리가 언제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진보정당은 늘 지지율이 낮았고, 늘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아왔으며 늘 주류 정치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았는가.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다. “더 망할 게 없으니 이제 더 올라갈 일만 남았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
 
비유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시력이 매우 안 좋다. 나는 10년 넘는 세월동안 내 시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해왔다. 시력이 나빠질수록 비싼 안경을 써야하고 눈 나빠지게 컴퓨터만 한다는 엄마의 핀잔을 들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눈이 나빠지는 게 두렵지 않다. 이미 너무 나빠져서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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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4.24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아내 김지선 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 이상엽)

지난 대선과 4월 재보궐 선거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시력이 더 나빠져 버린 상황과 비슷하다. “진보정당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야권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정당은 어떤 존재일까? 한편으로는 함께 새누리당을 물리쳐야할 동지이면서 한편으로는 눈엣가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지지율이 조금 부족하고, 따라서 진보정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힘을 합쳐야 했기 때문이다. 야권의 큰 형, 민주당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조금씩 세를 성장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중요한 생존방식 중 하나였다.
 
그래서 사실 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이 독자후보를 내서, 너네 때문에 졌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항의전화 받느라 고생한 당직자들에겐 죄송하지만…)적어도 우리랑 합치지 않으면 당선되지 못할 만큼 민주당 녀석들의 세력이 약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조금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눈엣가시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작은’ 진보정당을 무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과 4월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상황이 바뀌었다. 진보정당은 더 이상 민주당의 발목잡기조차 하지 못한다. 지난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였다. 진보진영의 후보라 할 수 있는 김소연·김순자 후보의 지지율을 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붙여도 문재인은 박근혜를 못 이긴다. 4월 재보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는 30% 격차로 허준영을 눌러버렸다. 김지선과 정태흥이 안철수와 후보단일화를 하든지 안하든지 안철수는 허준영을 이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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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모두 합쳐도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불가능하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 네이버 뉴스화면 캡쳐)

 
즉 4월 재보궐 선거는 진보정당이 더 이상 야권연대/후보단일화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보정당과 연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이목은 온통 안철수에게 쏠려 있다. 진보정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작고 힘없는 진보정당보다 차라리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보정의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은?
 
어쩌면 진보신당에는 “진보정당이 더 이상 야권연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감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진보신당은 오래전부터 독고다이였고(실제로 야권연대를 완전히 안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보다 더 작은, 민주당 입장에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작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에 더 공감한다고 그 질문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당분간은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당명이나 재창당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중요하다.
 
 
 
]]> 조윤호 (<미디어오늘> 기자)기자 | 레드칼럼>진보신당 기관지(준)>창간준비2호 Tue, 07 May 2013 09:49:00 +0900 기관지 창간준비② 죽음의 꽃밭에서 사랑을 외치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7 만화가 김재수 당원이 그리는 한국사회 이야기를 기관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김재수 당원은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 '녹색 R'과 웹툰 <대한민국 99%>를 꾸준히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 기관지 창간준비2호에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만화로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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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만화가, 광명당협 부위원장)기자 | 레드칼럼>진보신당 기관지(준)>창간준비2호 Mon, 06 May 2013 18:38:00 +0900 국민여러분, 코오롱 스포츠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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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일배(코오롱 정투위) 트위터


오는 11일 관악산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쟁취!’ 코오롱 투쟁 공동대책위가 코오롱 스포츠 불매운동에 돌입한다. 불매운동은 지난 2005년 계열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70여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로 전가한 코오롱 사측의 침묵에 대한 항의이자 경고다.
 
일명 ‘안티 코오롱 불매원정대’는 코오롱의 악덕경영과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벌써 9년 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 해고노동자들은 철탑시위에서 본사 앞 농성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그동안 사측이 대화에 한 번도 나서지 않은 것은 열악한 코오롱 해고노동자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진보신당은 코오롱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 투쟁에 연대의 의사를 표하며 국민께 제안 드린다. 악덕경영, 노조파괴, 정리해고로 만들어진 토오롱의 진실을 눈여겨 보시고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시라. 전국민적 불매운동은 사측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9년째 거리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덧붙여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며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지난 3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코오롱 해고노동자 장고훈 님의 명복을 빈다.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Mon, 06 May 2013 15:43:00 +0900 민주당 김한길 새 대표, 중도보수 이념 명확히 하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5  
김한길 민주당 새 대표가 오늘 현충원 참배로 첫 정치일정을 시작했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그 동안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패배 평가에 대해 진보냐, 중도냐를 두고 논쟁해 왔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선거 평가는 전술을 중심으로 잘한 일, 못한 일을 가려내면 되는 것인데 당의 정체성을 논쟁하는 것이 되어버리다니 한참 거꾸로 됐다. 이는 129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최대야당 민주당이 여전히 사상도 이념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함을 전국민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일이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본래 색깔이자 정체성인 ‘중도 보수’의 길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이미 존재하던 진보정당의 정책을 베껴와 액세서리처럼 달았다고 해서 당의 좌표가 왼쪽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
 
중도보수정당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때 김한길 대표가 말한 ‘선명야당’도 ‘민주당 재건’도 가능해진다. 덧붙여 김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또한 이 기회에 확실히 정하기 바란다.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Mon, 06 May 2013 10:09:00 +0900 [만평 R] 공~정한 시합!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4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서 만평을 연재합니다. 진보신당 광명당협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화가 김재수 당원이 만평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레디앙>과의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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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만화가, 광명당협 부위원장)기자 | 레드칼럼>만평 R> Fri, 03 May 2013 20:35:00 +0900 [성명] 123번째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3
2013년 5월 1일, 올 해도 어김없이 노동절이 찾아왔다. 노동자의 투쟁의 날이자 축제의 장이어야 할 노동절, 주인공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불과 10여 년 전 노동자 대투쟁을 벌여냈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위축됐으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은 길어지기만 한다.
 
노동자 민중을 외치는 진보정당의 수만 늘었을 뿐, 진보정당 또한 노동운동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최근 진보정당의 상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커녕 현장의 정치활동을 위축시켰다.
 
그러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뚜벅뚜벅 갈 길을 걸어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재능교육, 골든브릿지, 유성기업 등 스스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특수고용직, 노조탄압 등 한국사회의 가장 쟁점적인 꼭짓점에서 그들은 싸워왔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노동’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노동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반대에 가깝다. 올 초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 앞에서 우리는 죽이는 것은 절망임을 깨닫는다.
 
1886년 미국 시카고의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겠다는 파업 대오의 울림과 경찰의 발포 소리는 2013년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문 앞에서, 현대차 본사 앞에서, 그리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울리고 있다. 진보신당은 소리 없는 총성의 고리를 끊는 진정한 노동자의 당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입을 다짐한다.
 
2013년 5월 1일
진보신당
 
 
]]> 기자 | 레드칼럼>논평> Fri, 03 May 2013 10:39:00 +0900 [재창당은 지금] 무거운 주제, 복잡한 토론, 열린 가능성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2  
지난 금요일(4월26일) 저녁, 정진우 부대표를 비롯한 일군의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름하여 ‘장기성장전략위원회’의 초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장기성장전략위원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두툼한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지닌 ‘초안’을 대하는 위원들과 토론자들, 공청회에 참석한 당원들은 신중해야 했다. 당의 미래전망을 담고 있어야 하기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는지도 모른다. 장기성장전략위원인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장기성장전략위원장 정진우 부대표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윤기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정성만 서울 서대문당협 위원장, 나도원 문화예술위원장, 나경채 서울 관악구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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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성장전략위원회에서 진보신당 장기성장전략 보고서 초안을 들고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 진보신당)
 
 
장기성장전략 초안의 얼개
 
장기성장전략 초안은 먼저 △총론과 △당 상황분석 △장기성장전략을 제시한다. 장기성장전략의 기한은 대략 우리가 전망을 세울 수 있는 시기로 2024년 총선까지의 시기를 제시했다. 당의 전략목표는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시 당선목표와 당원조직화, 전업활동가 조직화의 목표를 수치로 제시했다. 또한 2024년까지의 시기는 △생존기 △비판세력화 단계 △견제세력화 단계 △대안세력화 단계로 나누고, 각 시기별 예상되는 정세와 당면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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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기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먼저 토론에 나선 김윤기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당 조직의 실천지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원 또는 각급 당부들이 2024년까지 어떤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 조직적 상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이 노동 또는 녹색을 전략사업으로 결정했을 때 왜 이것이 전략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고 실감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진보정당은 사회운동, 대중운동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역 당협에서 실천할 만한 '날렵한 정치적 실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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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만 서울 서대문당협 위원장
정성만 서대문당협 위원장은 “정량적 목표 설정은 동의한다"면서도 "장기적 성장전략을 시간적 배열순으로 봤을 때 당협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공백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고개‘만’ 끄덕여지는데 실천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며 "가벼워진 당인만큼 당협에서 할 수 있는 ‘날렵한 정치적 실험’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원들에게 장기성장전략을 설명할 때 진지하게 뭔가 하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야마’가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나도원 문화예술위원장은 “평화와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보수우파 정권 아래서도 변해가는 세세한 사회변화들을 담아내는 전략이 필요하며, 타 정당과의 공세적 차별화, 당조직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당협과 부문의 결합, 부문조직 활용 방안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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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원 문화예술위원장
또한 “전업활동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생활 활동가’들이 많아져야 당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당 조직을 완전 리셋한다는 기분으로 해야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
 
전업활동가와 더불어 '생활활동가' 두터워져야
 
나도원 문화예술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초안을 일종의 여행계획, 여행스케줄에 빗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한편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면서 “단기계획도 추가해서 뭔가 실천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관악구의회 나경채 의원은 “진보정치 재건을 통한 진보정당 난립구조 해소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한 방법론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진보정당 난립으로 인한 분열과 반목이 질곡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정정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상태를 ‘임시정당 지속’으로 평가하고 등치하는 것은 오류"라고 문제제기했다.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임시정당 해소론이 뭘 해소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임시정당적 상태’라는 것은 통합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완성되지 못한 결과이지, 이것을 현재의 진보신당의 상태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난립구조의 해소, 그리고 임시정당 해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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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의회 나경채 의원
이어 “정체성의 확립, 타당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당원들의 열성 재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진보신당은 당분간 소수정당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내할 수 있는 체력, 조직적 진지뿐만 아니라 문화적 진지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진보신당은 문화정당, 문화좌파 정당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정치기획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지역의 당협, 광역 활동가들, 지방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당 조직의 실천적 나침반이 되는 장기성장전략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당대회 시기까지 완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천 당원은 “타 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누가 우리의 동맹군인지, 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서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성장전략은 현재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30정도의 힘을 어디에다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에 우리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 무엇인지, 목표와 관련한 기반, 과정이 얘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천당협 최진웅 사무국장은 “이 초안을 보면 당협에서 10년 동안 무엇을 해보자는 것인지 눈에 안들어 온다”며 “장기성장전략 초안에 빠져 있는 당협과 광역당부의 활동과 전망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왕이면 최대한 수치화시켜 주는 것이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완결되지 않은 가능성, 장기성장전략은 언제나 진행형
 
김일웅 장기성장전략위원은 “그간 당에서 제출되고 채택된 문서들이 실천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완결된 형태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보고서를 통해 초기적 고민들과 추상적 목표를 던진 후 점검되고, 실천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념적인 부분은 ‘강령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진보정치재편 등 단기계획은 5기 대표단의 집행계획 속에 담겨 있고, 당면 선거는 ‘지방선거기획단’이 꾸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장기성장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범위와 주제 설정이(타 단위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애매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윤현식 정책위원장도 “장기성장전략에 어떤 범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논란이 많았다. 정책으로 표현되는 대표상품이 장기성장전략에 담겨야 하는지, 장기성장전략을 위한 정책백서가 되어야 하는지 등이 고민”이라며 “강령이나 사업계획을 제외하고, 장기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현실성 등으로 인해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망설여지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주체적 측면이든, 방향설정이든)10년동안 밀고 나갈 성장동력이 표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시기별 목표와 분야별 목표를 수치화 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많은 당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당의 미래전략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은 솔직하게 발언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초안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지적들이 이후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보고서라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장기성장전략은 언제나 진행형 속에 있는 것이고, 실천 속에서, 민주적 토론 속에서 점검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초안 속에는 완결되지 않고 열려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당의 활력을 되살려내고, 실천적 방향을 가늠케 해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될 것이다.
 
 
 
]]> 양솔규 (기획조정실 국장)기자 | 리얼뉴스>특집/기획> Tue, 30 Apr 2013 11:01:00 +0900 [대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진보신당 돗자리다방 오픈!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1  
28일 진보신당 대구시당이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서 '돗자리 다방'을 오픈했습니다. 대구시당 당원들은 부직포로 만든 일곱 색깔 손피켓과 칠판 피켓을 만들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찌아(네팔 차)'를 대접하는 돗자리 다방, 네팔 이주노동자가 칠판에 "공짜 찌아 드세요"라는 문구를 즉석에서 적어주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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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대구시당이 28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서 '돗자리 다방'을 열었다. (사진: 정미나)

 
이날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는 네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노동자 15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이 아닌 28일 일요일에 이 행사가 열린 까닭이 있습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메이데이에 열지 못하는 메이데이 행사,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입모아 '노동 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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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구경북 민중언론 뉴스민(http://newsmin.co.kr/detail.php?number=2358&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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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구경북 민중언론 뉴스민(http://newsmin.co.kr/detail.php?number=2358&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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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대구시당의 '돗자리다방 오픈' 홍보 웹자보 (사진: 대구시당)

]]> 진보신당 대구시당기자 | 리얼뉴스>지역소식> Mon, 29 Apr 2013 16:01:00 +0900 개성공단 폐쇄는 냉전부활, 조건없는 대화로 막아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50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귀가조치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남북 대화채널조차 끊기게 됐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광광과 함께 남북대화와 교류의 상징이었단 점에서 개성공단이 공백 상태로 멈추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
 
개성공단마저 몇년째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이후 남북관계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 대치의 군사적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냉전체제의 부활이나 다름없다.
 
남북 정부의 갈등상황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북한도 완전 폐쇄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오늘 오후 남은 50여명의 인원이 귀환하기 전에 조건없는 대화를 시작하라.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Mon, 29 Apr 2013 12:31:00 +0900 [팟캐스트] 진보좌파엔터테인먼트쇼 2-16회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9

진행 : 김민하(진보신당 정책위원)
출연 : 박은지(진보신당 부대표 겸 대변인), 한윤형(미디어스 기자)

한 주간 정치권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진보신당이 낸 논평들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김무성, 이완구의 귀환
4월 재보선 민주당 대패
안철수 의원이 되다
진보신당의 새 당명은?

기타 등등
]]> 김민하 (진보신당 정책위원)기자 | 라디오>채널1 진보신당팟캐스트> Sun, 28 Apr 2013 14:21:00 +0900 [대전]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8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제1회 여성정치포럼에 시당 공동위원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당의 역할, 그리고 요즘 뜨거운 감자인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종남 선생님이 사회를 보시고, 플로어까지 모두 자기 소개를 한 후 '정당공천제와 여성'이라는 배재대 유진숙 선생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가 지정토론, 저와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홍춘기 여성위원장, 진보정의당 대전시당 최순애 당원의 자유토론에 이어 참여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안내를 받았을 때는 편하게들 오세요~라고 받아서 발제문만 두 번 정도 읽어보고 갔는데,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를 제외하고 스물 다섯 분 정도가 오셔서 장소가 꽉 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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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제1회 여성정치포럼. 청중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사진: 장주영)


발제문에서는 한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 논리와 유지 논리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보고, 이 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논하였습니다. 정당들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도입이나 지역구 30% 여성후보추천 권고 등을 통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는 확실히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당공천제 이후 여성당선자 비율 3.2% → 19.1% 꾸준히 증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건 문제이지만 이건 제도 자체를 보완해 나갈 문제이지, 그렇다고 정당공천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역시 정당과 맞물려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게 요지였습니다.
 
이어진 김은희 여세연 대표의 토론에서는 정당공천제와 연계되어 실시된 비례대표제 확대 및 50% 할당강제를 통해 2002년 3.2%였던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비율이 2006년에는 13.7%, 2010년에는 19.1%로 꾸준히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차단을 보완하는 논의가 별로 없어, 폐지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10년 전(2002년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홍춘기 여성위원장이 통합진보당의 당직공직 여성할당제 30%와 공직후보자 당원 직접 선출을 소개하고,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근거로 삼는 출마자의 특별당비 등 폐해는 통합진보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소속정당을 밝히지 않는다? 출마자의 정치적 비전 알 길 없어
 
저는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데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보신당 역시 30%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여남동수제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트랜스젠더 역시 존재하는데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신당은 공천이라기보다는 당원선출제를 역시 채택하고 있으며, 어떤 정당에서는 출마자가 공천헌금을 싸짊어지고 들어가는 일도 있지만 우리 당과 같은 진보 정당에서는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당비를 모아 선거를 치름으로써 정치역량도 기르고 정치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반면에, 정당으로 출마하지 못할 경우 무소속과 마찬가지로 선거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길이 더욱 좁아진다는 얘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출마자가 가지는 대략적인 정치적 비전도 알 수 없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진보정의당 최순애 당원은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정치 일선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정치에 대해 더럽다는 인식과 출마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 당선이 어려운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이미지 '정장 입은 중년 남성' 어떻게 바꿀까
 
플로어에서는 정치헌금에 대해 새누리당 대전시당 여성부장으로부터 "그런 거 없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당공천제의 유지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한 분의 참석자 외에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치는 남성의 영역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의 이미지는 보통 정장을 한 중년 남성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치는 무엇인지,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합니다.
 
보육과 육아를 넘어서고,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인식의 확산과 그를 가능하게 할 제도, 여성주의적 가치를 담은 정치가 가능하도록 할 정당의 역량이 절실하다는 걸 새삼 깨달은 토론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노력은 무엇일까요. 성평등이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정치 안에서 가능해지도록 할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장주영 (대전시당 공동위원장)기자 | 리얼뉴스>지역소식> Fri, 26 Apr 2013 15:53:00 +0900 강언식 서귀포 경찰서장, “쏴버려”라니 군부독재 망령 빙의됐나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7  
제주 강정마을에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경찰은 어제(25일)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 항의하는 시민을 무차별 연행했다.
 
어제의 충돌은 연행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공권력을 지휘하던 강언식 서귀포 경찰서장이 "예비병력 다 데려다 놓고 안되면 쏴버려. 그래야 이놈들이 못하지."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SNS를 통해 확장되면서 여파가 크다. 이에 강 서장은 발언 자체를 부인하며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진실공방까지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진실공방을 두고 그의 말이 진실이라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권력이 강정마을에서 벌인 살인적 폭력 행위를 보면 강 서장의 발언이 나옴직도 하다.
 
강 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즉각 직위 해임을 해야 할 일이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살인진압을 재현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육지 경찰까지 인솔 대오가 늘어나니 들뜬 마음에 전쟁영화같은 진압작전이라도 펴고 싶었던 건지, 민간인에게 발포명령이라니 군사독재의 망령이 강 서장의 몸에 빙의라도 했나 궁금하다.
 
이 진실공방이 해결되더라도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폭력진압이 계속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권력은 강경대응이 더 큰 저항을 만들 것임을 기억하라.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Fri, 26 Apr 2013 11:02:00 +0900 “최저임금 1만원!” 기습시위 중 알바연대 회원들 연행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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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행사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기습시위를 벌인 알바연대 회원들이 연행됐다. (사진: 알바연대)

 
오늘 오전 알바연대 소속 청년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행사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오늘의 기습시위는 4월 초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경영자단체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다. 매년 최임위에서 경영자단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최저임금 동결 혹은 최소 인상의 입장을 들고 나왔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수준은 OECD 19개 국가 중 16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가 250여만명에 이른다. 기초적인 생활보장이 불가능한 현재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5000원이 넘지 않느냐?"라고 대답할 만큼 어이없는 액수가 아닌가.
 
오늘 기습시위는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덧붙여 생존권을 부르짖는 캠페인이 무슨 대단한 위법이나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찰은 오늘 연행된 알바연대 회원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라.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hu, 25 Apr 2013 14:42:00 +0900 일본 아베 총리는 히틀러 부모 무덤 철거된 건 아시나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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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연일 비상식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 MBC)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연일 비상식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당연한 일"이라며 참배를 정당화하고, 외국의 비판에 대해서도 의기양양하게 "이상하다"다고 받아쳤다.
 
아베 총리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일본 우익 정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한 참배라니, 100여년 전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피해자에 대한 모독 그 자체다.
 
반성없는 집단이 얼마나 극단적 광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독일에서는 신나치주의자들이 히틀러 부모의 묘소를 참배하자 유족의 동의하에 무덤이 철거됐다. 이렇듯 과거 전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역사를 기억하는 자의 기본이다.
 
아베 총리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당신들의 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야스쿠니 신사만 참배할 것이 아니라 중일전쟁, 러일전쟁 등 전쟁 유적지와 한국 등 과거 식민지 국가도 순례해보심이 어떻겠나. '당신들의 조상'이 만든 더욱 잔인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hu, 25 Apr 2013 14:38:00 +0900 정년 60세 연장, 허구적 세대 갈등 유포 말라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4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세대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 준비 세대인 자식 세대와 부모세대의 일자리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청년세대가 할 수 있는 일과 중장년층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노동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다른 쪽이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 더욱이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은 어떤 연령대든 반대할 이유도 없다.
 
이렇듯 연관성이 없는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을 굳이 연관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이유는 애초 비용부담을 이유로 정년연장을 반대했던 재계의 입장에 근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년 연장이 통과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자본과 노동의 싸움이 아닌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일자리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재계가 고민할 것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이지 어떻게 갈등을 만들지가 아니다. 언제까지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만 떠안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재계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구호의 실체를 도대체 언제 보여줄지 궁금하다.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Thu, 25 Apr 2013 11:24:00 +0900 오세훈의 선별 무상급식, 홍준표의 선별 공공의료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3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진보신당 소속으로 경남도의회 내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비록 폐기되었지만 4월18일 여-야 대표간 잠정합의안을 만들 당시 야권 협상단이었습니다. 
 
현재 경남도의회 소속 야권 도의원들은 25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강행처리를 대비해 도의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시작한 경남도청 옥상 철탑농성이 시작한 지 8일만인 지난 23일 끝났다. 이날 윤한홍 경남도행정부지사,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명의로 합의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간 유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재개, △철탑농성 해제 등 3개 항이 담겨 있다.
 
이번 합의는 4월 25일 전후로 예상된 폐업발표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지고, 철탑 농성을 벌였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의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도출됐다. 노동조합이 마음이 쫒기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여전히 대치 상황이었다.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 처리문제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노조가 합의문을 만들었다.
 
경영부실이 '강성노조' 탓이라니
 
끝없이 대결로 치닫던 진주의료원 문제가 노-정간 합의를 통해 대화 국면을 형성하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폐업을 전제로 한 대화'라는 입장만을 고수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태도가 변화된 것도 다행스럽다.
 
이제는 진정성이 문제다. 홍준표 도지사는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양 비춰지는 모습을 스스로 지워야한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협상테이블에 들어오기 전에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대화로 정상화를 위한 대안모색이 가능하다.
 
대화에 앞서 홍준표 도지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강성노조'라는 잣대를 벗어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의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사심 없이 따져보고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진짜 사태의 원인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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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집회 당시 경찰들이 도청을 둘러싼 모습. (사진: 진보신당 경남도당)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관리감독 소홀했던 보건복지국
 
나는 최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2006년∼2011년 사이 두 차례 진행된 진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근거해보면, 이들은 진주의료원 경영진이 저지른 19건의 '업무상횡령', '배임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감사결과만 보더라도 경영부실 원인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경영부실의 원인진단을 제대로 짚은 상태라면 정상화를 위한 대안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정상화의 길'과 '폐업∙해산의 길'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 홍준표 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홍준표 지사는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이후 기습작전 펼치듯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인 양 몰아세웠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퇴원ㆍ전원조치했다.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를 꾀해 왔다. 일절 대화도 없었다.
 
오로지 폐업을 위해 기차는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대화 '코스프레' 끝에 폐업 강행할 가능성도
 
한 달간 폐업유보 하기로 한 협상타결 배경에 대해 우려스런 소문들이 들리는 이유기도 하다. 여러 소문 가운데 첫 번째는 이번 합의가 홍 지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철탑 농성 해제를 위한 꼼수라는 것, 두 번째 민주개혁연대의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바람빼기 전술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소문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을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가 피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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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개혁연대 의원단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20여일에 걸쳐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사진: 진보신당 경남도당)
 
 
이런 소문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이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회의장을 봉쇄한 채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4월 18일 어렵게 마련된 여-야 대표간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것도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이들의 거부로 잠정합의안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현재 경남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간에는 그 어떤 의견교환도 없다. 오직 4월 25일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의회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독선적 태도로 의회마저 무시하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의회는 적어도 적극적 대화를 권고하고, 충분한 대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더불어 필요하다면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발언을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다.
 
사실 제일 심각한 비극적 시나리오는 홍준표 지사가 한 달 동안 대화 흉내만 내다가 결국 폐업을 강행하는 경우다. 대화를 가장한 기간 동안 입원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노조의 저항력을 완전히 와해시키 후 폐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니,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경계심을 늦추기 어려서는 안 된다.
 
홍준표의 '선별 공공의료' 오세훈의 '선별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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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경남도의원. (사진: 진보신당 경남도당)
23일 홍준표 지사는 서민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를 차상위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강성노조 흔적이 없는지 살피고, 서민의료기관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단다. 의료원 운영에 국비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치 대통령 후보의 정책 발표를 접하는 느낌이다. 민간병원에 비해 차별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공공의료기관을 특정계층을 위한 선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도 별로 없다.
 
전면 무상급식에 선별 무상급식으로 대응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보는 느낌이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주제넘은 홍준표 지사의 제안이지만 공공의료문제를 전면적으로 쟁점화 시킨 홍준표 지사에게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려야 하나?
 
오세훈은 홍준표의 미래다
 
차제에 모두가 나서 공공의료 의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공공의료 후퇴 기도를 막아야 한다. 또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조직하여 공공의료 확대가 '대세'임을 확인시켜 나가야 한다.
 
부디 홍준표 도지사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경남도민과 국민의 뜻에 따라주길 바란다.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독재자의 말로는 늘 비참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비오는 봄날의 경남도의회 농성장의 밤은 기약도 없이 깊어가고 있다.
 
 
 
]]> 여영국 (진보신당 경남도의원)기자 | 리얼뉴스>진보뉴스> Wed, 24 Apr 2013 18:59:00 +0900 멀쩡한 학교 폐교하고 분교 지어주겠다 생색내는 꼴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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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홍준표 지사가 1종 의료수급자에 대한 무상의료와 보건소 확충 등의 정책을 담은 '서민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감정을 해소하기위한 얄미운 꼼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이 멀쩡히 다니고 있는 학교를 폐교하고 분교를 지어준다는데 어느 누가 반기겠나. 병원의 졸속휴업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중증환자가 7명이다. 이송 자체가 사망의 원인인지는 구체적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공공병원은 주민의 생명줄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노사간의 합의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한 달 간 유보됐다.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자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전쟁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경남도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남은 한 달의 시간은 경남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그 사이 오늘 발표된 '서민의료정책'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
 
 
]]>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기자 | 레드칼럼>논평> Wed, 24 Apr 2013 10:52: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