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주 방폐장, 공기 연장이 아닌 건설 중단이 답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핵발전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는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또다시 연기된다는 소식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건설 중인 방폐장 6개 사일로 중 2개가 4,5등급의 연약지반에 속하고 지하수도 하루에 2500여톤이나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져 보강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비도 애초 1조 5천억원에서 200-1천억원 가량 더 늘어나고 공기도 18개월 추가되어 2014년 6월로 준공 목표를 변경한다고 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 부지의 지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일이다. 4,5등급의 연약지반은 맨손으로도 팔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며, 아무리 두텁게 콘크리트를 바른다 해도 수천 톤의 지하수를 수백 수천년 동안 견뎌낼 도리가 없다는 것을 공단만 몰랐다는 말인가? 중저준위 폐기물이 포화상태라며 2009년까지 준공하겠다는 원래의 약속이 벌써 까마득한데 또다시 공기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공단은 이제라도 양북면의 현 건설부지가 방폐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임을 인정하고, 쏟아부은 돈이 아깝다 말고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게 뻔한 공기 연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를 다시 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2004년 부안 항쟁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은 소수의 핵전문가들과 정치권에 의한 핵발전 독재가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빚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방식 공론화 계획마저 차기 정부로 미뤄버리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만들어낸 핵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로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겠다는 파렴치는 용납될 수 없다. 


2012년 1월 13일
진보신당 탈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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