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이 실패한 곳에서 진보는 시작된다

진보신당, 왼쪽 비판자들의 답변 <리얼진보> 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이후 진행된 <진보의 미래> 등 모색 작업에 대해, 그를 왼쪽에서 비판한 자들이 모여 책으로 답했다. 진보신당 부설 정책연구소 상상연구소는 19명의 진보 학자, 지식인, 전문가 등을 모아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며 던져둔 화두인 ‘진보’에 대해 왼쪽 비판자들의 답변, <리얼진보>를 출간했다.


<리얼 진보>는 노무현 시대의 보수성이 사후에 논의되는 ‘진보의 미래’라는 담론을 통해 사라지지도 않으며, 변명되지도 않는다는 이의 제기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정치노선 비판은 물론, 진보 세력을 자칭하는 ‘노무현의 왼쪽’ 동네 스스로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이데올로기로와 구체적 정책으로서의 진보의 내용을 함께 모색한다. 노중기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소장(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은 서문에서 “진보에 관한 자기비판이자 구체적인 수준의 상상이며 희망 만들기 작업”이라고 말했다.


<리얼 진보>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전제는 노무현 시대는 ‘진보’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진짜 진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던 그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 정색 하고 대답하는 책이다. 정색을 하고 제시한 대답에는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란 무엇인가-개념의 재정립’(1부)과 사회 각 영역에서 구체화된 진보적 정책 비전(2부), 이를 종합한 진보의 총체적 대안 모델의 재구성(3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리얼 진보>의 공저자들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진보의 제일차적 과제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의 극복에 있다”고 주장하며(김상봉, 전남대 철학),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의 소외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양식, 인간형을 상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박노자, 오슬로대)고 주장한다.


<리얼 진보>는 또한 “전 세계가 30년 만의 대논쟁-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원적 의심-에 돌입하고 있을 때, 1980년대 초반의 레이건과 대처를 모방하려 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정치가 “정확히 100년 전, 시대의 미로를 헤매다 나라를 통째로 이웃 제국주의 열강에 헌납했던 대한제국 지배층”을 떠올리게 한다는 ‘역사적 경종’을 울리며, 기득권 세력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음이다. 


*첨부 1 : 저자 명단 및 목차

*첨부 2 : 내용 요약 및 본문 발췌

*첨부 3 : <리얼진보> 표지



2010년 3월 14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저자 명단(가나다 순)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공공연구소 소장. 저서로 《살림의 경제학》 《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등 다수가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국제정치학 교수. 저서로 《국제관계학 비판》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등 다수가 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장. 저서로 《서로주체성의 이념》 《학벌 사회》 《나르시스의 꿈》 《도덕 교육의 파시즘》 등 다수가 있다.


김정진

변호사.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감사. 인터넷언론 <레디앙>에 <김정진의 세금과 정치>를 연재하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전 국회의원(17대). 저서로 《나를 기소하라-‘삼성’ 그리고 부패한 권력사슬에 맞서 싸워온 노회찬의 보고서》가 있고, 공저로 《당신은 바보 아니면 도둑-7인의 명사들이 들려주는 행복동맹 이야기》 등이 있다.


목수정

문화 공연을 기획하고, 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뼛속까지 자유롭고 치맛속까지 정치적인》이 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 저서로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등이 있다.


박상훈

정치학 박사,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저서로 《만들어진 현실-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이 있고, 공저로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있다.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저서로 《부동산 계급사회》 《의자를 뒤로 빼지 마-엘지카드 노동조합 이야기》가 있고, 공저로 《후퇴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저서로 《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MB를 넘어,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등이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저서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가 있고, 공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촛불이 민주주의다》 등이 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 공저로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가 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저서로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위하여》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가 있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저서로 《혁명을 꿈꾼 시대-육성으로 듣는 열정의 20세기》가 있고, 공저로 《레즈를 위하여》 《세계를 바꾸는 파업》 등이 있다.


정태인

사단법인 ‘정치바로’ 소장.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 공저로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거꾸로, 희망이다》 등이 있다.


하재근

시사평론가. ‘학벌없는사회’ 대변인. 저서로 《서울대학교 학생선발지침-자유화 파탄, 대학 평준화로 뒤집기》 《MB공화국 고맙습니다》가 있다.


한재각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 공저로 《침묵과 열광-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이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저서로 《소유는 춤춘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FTA의 지구정치경제학》이 있고, 역서로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등이 있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는 진보신당 부설 정책연구소.



*목차


서문

‘진짜 진보’를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  

노중기_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소장


1장.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수상한 시대   

장석준_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진보란 무엇인가       

김상봉_ 전남대 철학과 교수,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장

좌파의 고민   

박노자_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진보’였는가   

이대근_ <경향신문> 논설위원


2장. 다른 미래는 가능하다


좋은 정당, 좋은 리더십이 관건       

박상훈_ 정치학 박사, 후마니타스 대표

도대체 시장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인가 

홍기빈_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경제 대안의 출발점, ‘사회경제’

정태인_ 정치바로 소장,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

최선의 건강을 위한 조건들   

윤태호_ 부산대 의대 교수

모래지옥의 근원, 대학 서열화 

하재근_ ‘학벌없는사회’ 대변인





1. 『리얼 진보』내용 요약


《리얼 진보》는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에서 기획해, 김상봉․박노자․홍세화․손호철․정태인 등 진보 진영 대표적 지식인 19명(진보신당 상상연구소 포함)이 공동 집필한 책이다. 노중기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소장(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진보에 관한 자기비판이자 구체적인 수준의 상상이며 희망 만들기 작업”이다.


1997년 민중들은 어렵게 쟁취한 권력을 민주 세력에게 넘겨주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도리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는 배반의 역사만 남겨놓았다. 이 책은 그 원인을 사색, 성찰하며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지금과 다른 미래도 열어놓는다.


진보의 뼈대를 다시 세우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진보의 개념을 다시 정립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재구성한다. 먼저 김상봉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진보의 제일차적 과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려는 의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나 그 ‘극복’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대해 새로운 만남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가능하다.


참된 정치란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다. 참된 만남에 대한 지향이 다른 모든 정치적 이념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념도 불화의 씨앗이 될 뿐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진보의 이름으로 안팎으로 싸우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화된 불화 속에서 진보적 이념의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상화된 불화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직 싸움이 만남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진보 정치 운동은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나게 하고 그 만남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60, 61쪽에서


다음으로 박노자는 혼란스러운 진보의 개념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 속에서 재구성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질곡과 형식적, 제도적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문제와 연관된다. 곧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의 소외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양식, 인간형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일이 된다.


이대근의 물음은 직접적이다. 지난 10여 년간 집권 세력이었던 이른바 민주화정부,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진보’였는가?’ 그는 두 정권이 서민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간 신자유주의 ‘보수 정부’였노라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두 정권의 차이는 질이 아니라 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두 정권에 기댄 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주대연합’론은 허구라고 비판한다.


민주대연합론이 설정한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 구도에 따르면 민주 세력은 선이다. 따라서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면, 민주 세력이란 누구인가. 민주대연합론은 지난 10년 집권 세력과 그 계승자인 민주당을 민주 세력의 대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민주당은 반이명박 세력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 ‘이명박 정권의 맞상대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이 전략은, 민주당이 이명박 반대 세력의 대표권을 독점한 채 민주당 주위에 반이명박 세력 전체를 결집시키는 데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91~93쪽에서


마지막으로 장석준은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역사의 큰 흐름을 짚어준다. ‘미래는 진보의 시기인가?’ 그는 자본의 지구화로 인한 보수의 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그는 진보 세력들이 ‘평등’ ‘생태’ ‘평화’의 가치 아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보의 시대가 열리리라고 역설한다.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다


2장에서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분야별로 미래의 진보 사회 밑그림을 보여준다. 12편의 글은 진보는 구체적인 현실에 취약하다는 보수 정치 세력들의 비판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보의 이념은 가치의 영역에 머물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대결하고, 그 대안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 때 진보는 비로소 참된 진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수돌은 뜨거운 사회적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자고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정규직을 줄이되 정규/비정규 노동의 양과 질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일하되 조금씩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관계를 새로 창조해야 한다. 한마디로, 교환가치 내지 가치 증식의 세계를 넘어 참된 인간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만이 궁극적 대안이다. ―262쪽에서


김정진은 조세 제도 개편으로, 오건호는 사회임금 확대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복지국가 건설의 관건이 정치적 의지와 능력에 있다는 점에선 입을 맞춘다.


한편 정치 영역에서 구갑우는 ‘안보 딜레마’에 빠진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고, 평화 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반면에 박상훈은 여전히 이념과 운동의 언어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 정치 세력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리더십과 정당 제도의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 영역에서 홍기빈은 신자유주의 지구 질서의 역사적 한계를 논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인간 사회에서 시장과 시장경제가 차지해야 할 올바른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진보 세력이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정태인은 특유의 ‘세박자 경제론’에 입각해서 시장경제와 국가경제의 한계를 사회경제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방대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통해서 그는 진보가 눈을 돌려야 할 사회경제의 영역은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라고 제안한다. 심각한 주택 문제를 다루는 손낙구는 ‘집도 없는 놈’과 ‘집은 있는 놈’ 그리고 ‘집 많은 놈’ 각각에 대한 진보적인 맞춤형 주택 정책을 제시한다.


사회 영역에서 목수정은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삶의 양식을 주창한다.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문화를 넘어서는 정책 사례로 한글 정책과 도서관 문화, 예술과 공연 문화 정책에서 대안적 관점을 보여준다.


윤태호는 과거 진보의 무상 의료 슬로건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인 ‘양질의 보건의료’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재근은 승자 독식 사회, 귀족사회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모순 구조로 대학 서열 체제를 지목한다. 그는 모든 대학을 국공립으로 만들고 입시를 없앰으로써 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 모순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한재각은 이명박식의 ‘사이비 녹색’처럼 진보 세력에게도 환경 문제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진정한 녹색이 되기 위해서는 적색과 녹색의 굳건한 연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의 녹색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환경·생태의 문제의식을 수용해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녹색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자는 주장은 아니다. 노동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취지와 같다. 문제는 다원적인 운동과 정치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서로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297쪽에서


다시 민중 속으로


3장에서는 1, 2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인 대안 모델로 재구성한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에서는 ‘진보 정치의 재구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한계와 굴절 그리고 1기 진보 정치 운동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더 거시적으로 보면 2008년에 일어났던 국내외의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 곧 촛불집회와 미국발 금융 공황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진보의 재구성에서 현실적 쟁점을 다루는 손호철은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연합일 뿐이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보대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 변동을 다루면서 ‘단순히 MB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의 양극화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진보 앞에 있음을 논증한다.


노회찬은 단순한 반MB연대를 넘어 반MB‘대안’연대만이 이명박 정부를 극복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대안의 주된 내용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새로이 ‘사회 경제 민주화’의 장정에 나서는 것이다. 노회찬은 이러한 대안 연대에 ‘민들레연대’라는 이름을 붙인다. ‘민들레’란 곧 마땅히 대안 연대의 주인이어야 할 민(民) 자신을 상징한다.


우리의 ‘민들레연대’는 한마디로 ‘민民들의 연대’다. ‘민들레’의 음이 ‘민들’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들레 자체가 서민의 끈질긴 생명력, 생활력을 상징한다. 즉, 이 명칭에는 민주주의의 실제 주인인 민을 중심에 세우고 그 삶에 뿌리내리며 그 살림살이를 실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들레연대’는 바로 지금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387쪽에서


노중기 소장의 말처럼 “진보의 힘은 현실성, 실현 가능성에 있기보다 ‘진짜 진보’(리얼 진보)를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에 있다.” 그러므로 진보에 관한 상상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 『리얼 진보』 본문 들여다보기


필자가 운동권 내지 진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분명 그들 역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투고 있는데도 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권력과 이해관계에 초연한 역사적 역할자로 정의하거나, 자신은 안 그런데 상대가 권력과 이해관계를 다툰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자신은 원치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권력과 이해를 다투게 되었다는 식의 자기 위선과 변명의 문법이 일상화되었다. -105쪽 〈좋은 정당, 좋은 리더십이 관건〉에서


이러한 와중에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질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진보 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과 실천을 모아야 할까. 고찰해 보아야 할 여러 주제가 있겠으나, 나는 ‘인간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화두가 그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질문은 지금까지 거의 던져져 본 적이 없다. -125, 126쪽 〈도대체 시장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인가〉에서


진보 진영에서조차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 섣불리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은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문가 영역에서 점차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에서 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하나씩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86쪽 〈최선의 건강을 위한 조건들〉에서


교육 부문 중에서도 어디를 건드려야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까? 바로 대학이다. 대학이야말로 교육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우리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모래지옥의 근원이다. 이곳을 쳐야 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이 나라가 산다. 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문제가 드러나므로 이 부문에 에너지가 집중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살고 죽는 것은 대학 체제에서 결판이 나며, 한국 사회의 성격도 대학 체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90~191쪽 〈모래지옥의 근원, 대학 서열화〉에서


한국에서는 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갈등하는가? 다양한 사회, 정치적 요인이 있지만, 사회임금이 전체 가구 운영비에서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 파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 회사에서 내쫓기면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최근 쌍용자동차 사태는 시장임금에만 의존해 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구조조정에 취약한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227쪽 〈사회임금으로 복지국가 상상하기〉에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런 식으로는 더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삶의 위기의식이다. 이것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연대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교육과 학습, 소모임 등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것이 축적될 때 투쟁에서도 생동하는 연대가 가능해진다. 이런 소통과 연대의 체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새로운 사회관계, 즉 자율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64, 265쪽 〈“모두 일하되 조금씩 일하는 사회로”〉에서


이미지 경쟁과 이합집산만이 판치는 한국의 선거 정치에서 의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정착될 때 진보 정치의 전반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선거의 게임 논리에 따라 후보 단일화만을 이야기하는 ‘민주대연합’론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첨예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 협상하고 그 합의에 따라 정치 행위를 펼치는 것만이 진보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366, 367쪽 〈다시 ‘진보의 재구성’을 말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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